사실의 착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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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3) 인과관계의 착오

본문내용

Ⅰ서론

문제제기 : 갑이 을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으나 병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한 갑의 처벌을 사실 착오의 학설에 비추어 서술하시오.

문제를 해석하기에 앞서 과실은 어떤 사실(결과)의 발생을 예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며, 고의는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이며, 사실의 착오란 구성요건의 착오라고 하며 우리의 형법 15조 1항에서는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개념은 본론에서 다시 다룰 것이며 정리한 개념을 바탕으로 결론을 적용하려고 한다.

Ⅱ본론
1. 의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범죄사실(구성요건적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종류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인식한 범죄사실과 발생한 범죄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착오를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 하며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가 있다.
객체의 착오(목적의 착오)는 행위객체의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 즉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를 말하며 예를 들어 갑인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갑이 아니라 을이었던 경우를 말한다.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는 행위의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갑을 향해 총을 쏘았는데 옆에 있던 을이 맞은 경우를 말한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착오를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 하며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가 있다.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에는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을 발생시킨 경우와 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발생시킨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조충환, 양건 형법총론(2011) 박문각
소법전(2007) 현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