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목차

Ⅰ. 부당한 공동행위 제도의 개요
1. 부당공동행위
2. 공동행위 규제 이유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및 특징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2. 성립요건 판단

IV. 사업자간 합의의 추정 [§19 ⑤]

V. 관련제도
1. 자진신고감면제도 [§22의 2]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제도 [§19 ➁]

VI.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1.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2. 벌칙과 손해배상

본문내용

1. 부당공동행위
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자유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불법행위로서 그 규제는 매우 중요한 경쟁정책의 하나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바, 동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거래량 등 경쟁요소에 대한 사업자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2. 공동행위 규제 이유
카르텔은 효율성의 증대업이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를 유발하여 '시장경제의 암(癌)'으로 비유된다. 기업에서는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없이 구입하도록 강제하게 되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술혁신의 침체로 잠재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하는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