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교양 법과경제 기말고사 정리본

최초 등록일
2019.12.19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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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국대학교 교양 법과경제 기말고사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2. 사업자단체
3.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
4.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본문내용

*들어가기 전
해당 정리본은 19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후 년도에는 해당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과경제는 예시가 주를 이루는 수업이므로 만일 수업시간에 결석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못 들을시 이를 보충해주고자 하는 자료로 만들었으며 수업시간에 빠진 부분,혹은 듣지 못한 부분 등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수업시간에 결석했어도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시험을 응시할 때 놓친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예시로 들어준 기업이름 경우 모두 **처리로 하였으며 수업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해당 내용들은 예시와 기본적 내용 위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밑줄,혹은 예시를 제외한 다른 내용들)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공동행위 성립요건
1)공동:2이상의 사업자
2)합의:합의(계약,협정,결의)->1.명시적 방법,묵시적 방법/2.암묵의 요해
*실행할 의사 없이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대법원 판례)
*품질개선,대기업 대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음.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1.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격공동행위(가장 전형적인 공동행위)

사례
1)케이블tv 설치비,시청료->가격동일
2)17개 시중은행 재증명,장고증명서 등 수수료 부여->가격공동행위
3)**회사 등 6개 외국사업자 흑연전극봉 공동으로 판매가격 결정
4)7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

2.상품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조건 공동행위(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조건->경품제공,대금지급방법,어음할인기간,하자보수기간)

사례
1)탄산음료 리필서비스 중단(심결례)
2)광주지역 40개 주요소 무료세차 폐지,1000원 받자
3)10개 손해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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