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0조 3항" 검색결과 141-160 / 3,9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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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사례 판단(살인죄)

  관련 법조문 형법 제 250조(살인)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단, 형법 제254조(미수범)에서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미수죄의 성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가. ... 헌법상 기본권으로,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는 인간의 보편적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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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개념적 고찰 - 판례평석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0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투기성이 강한 본건 거래에 있어 피고인을 형법상 ... 자본시장법은 상품의 경제적 구조에 따라 파생상품을 ①선도(forwards, 제5조 제1항 제1호), ② 옵션(options, 제5조 제1항 제2호), ③ 스왑(swaps, 제5조 제1항 ... 따라서 어느 상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려면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제3조 제2항의 구분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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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법적 체계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 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 (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 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 264조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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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시험답안으로 제출하였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근로자 갑의 복직명령 거부는 정당한지에 대하여 서술한 자료입니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횡령, 배임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에 따라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 근로자 甲은 2011.12.6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 시에는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 축협의 인사규정 제32조 제3호, 제33조 제3호는 휴직의 종류를 질병휴직·병역휴직·명령휴직·육아휴직·청원휴직·유학휴직 등으로 구분하면서,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었을 때에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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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3공통)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0k

  (헌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평등(헌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헌법 제31조 제1항 ...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32조 제4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4조 제3항). ... ), 혼인과 가족생활에의 남녀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 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헌법 제119조 제2항)26)을 강조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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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법규 의료법에 연관된 법적 윤리적 쟁점이 된 사례분석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정비 -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화를 위한 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자격정지 12개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항을 ...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그 밖의 ... 경우 : 면허취소 - 의료인이 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 법 제 24조의 2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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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위 같은 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10조 및 제13조 중 나머지 부분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및 제68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법률 제 3993호) 제11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 중 “제345조 내지 제348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 참고로 헌법 제27조 제3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한다. (2)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가) 피고인의 이익보호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전 장기구금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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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론 수업 레포트 '보호관찰의 성격, 기능과 역할'을 조사란 레포트 입니다. A+를 받은 레포트로 보호관찰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본론 1.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등관한법률 제 3조는 보호관찰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형법 제 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자 형법 ... 자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 다른 법률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 ... 성매도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범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제 26조 제3항에 따라 형사처벌하지 아니하고 ‘선도보호 및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30 | 수정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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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유전자(CCR5) 레포트

  특허법 제32조에 대하여 특허법 제32조에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서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 따라서, 배아를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누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연구되어지거나 어떠한 목적으로도 양도되어지는 등의 행위에 있어서 ... 이와 같은 근본적인 법적문제를 배제하고 우선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특허법 제2조 제1항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05 | 수정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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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비밀의 의미 및 자유, 판례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9조 [3] 헌법 제10조 ... , 제17조, 제37조 제2항. ... 【관련 법률】 - 헌법 제 10조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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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에 대한 찬반 논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법률의 비 효과성 낙태와 관련된 형법 제 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 살펴보면 낙태죄와 낙태적용에 있어 허점이 드러난다.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모자보건법에서의 낙태 (1973년 2월 8일에 제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할 권리며,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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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사회문제론(공통) -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형법 제250조 제1항 - 국가지표체계. 범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 ... no=2023041101071221305001 (검색일: 2023.4.14.) 1) 형법 제250조 제1항 2) 경찰청. 5대범죄 발생, 검거 현황. https://www.police.go.kr ...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3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살인범죄율을 파악할 때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미수와 살인음모가 포함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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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사례

  동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태아보호의무와 낙태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1차낙태판결의 입장을 유지하여 기본법 제1조 1항과 이를 실현하는 제2조 제2항은 국가에 대해 ... 낙태를 형벌로서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기간방식의 종래 입법은 1976년 제15차 형법개정법률에 의해 문제가 된 제218조를 적응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1974년 6월에 사회민주당의 다수안을 기본으로 한 기한규정을 포함하는 제5차 형법개정안이 가격·공포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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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용어의 뜻/ 양성평등 기본법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어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 /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 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권리구제방법 / 그론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경우

  인권위의 권리구제방법으로는 합의 권고(제40조), 조정(제41조),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의 권고(제44조), 징계 권고(제45조제2항, 제4항), 고발( ... 제45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요청(제47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제48조)를 할 수 있다. 4. ...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서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절 인권 보호의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는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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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명예훼손 판례 연구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례소개 형법 제309조 제1항에 정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의 의미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 명예훼손법 명예훼손법은 형사문제와 민사문제로 나뉠 수 있다. (1) 형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리포트 | 1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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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파생이념 1)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 형법 제14조 ? 과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1항(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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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실무에 법의 기준을 적용한 사례 (보건의료법규 레포트)

  헌법 : 제36조 제3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천명하였으며, 「헌법」의 건강권 규정은 건강관리자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천명하는 가장 상위법으로 간호사의 ... 의료법 :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23조의3(진료 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의4(진료 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 (제14조(과실),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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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 - 낙태에 대한 자료조사

  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 즉, 출생 전의 태아를 살해하면 낙태죄로 처벌되지만(「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 출생한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로 처벌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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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9조 [3] 헌법 제10조 ... , 제17조, 제37조 제2항. ... 【관련 법률】 - 헌법 제 10조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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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에 의해야(반성적 조치). ... 인정 안 되고 처벌불원시; 그 1인은 무죄(공소기각X), 나머지 1인은 폭처무죄 축소단순폭행 공소기각 라) 교특법위반 관련 a) 제3조 2항 본문 or 4조의 종합보험, 공제조합O ... 2항 본문) -도교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부수법 수표회수, 처벌불원(2조) -정통망 명예훼손(70조 3항) cf) 폭처(공동폭행, 공동협박); 반의사불벌X, but 공범 1인 가담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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