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론 수업 레포트 '보호관찰의 성격, 기능과 역할'을 조사란 레포트 입니다. A+를 받은 레포트로 보호관찰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소개글

보호관찰론 수업 레포트 '보호관찰의 성격, 기능과 역할'을 조사란 레포트 입니다. A+를 받은 레포트로 보호관찰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보호관찰의 필요성

Ⅱ. 본론
1.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기간
1) 보호관찰대상자
2) 보호관찰 기간
2. 제재수단으로서 보호관찰’의 유형적 분석
Ⅰ.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
1)소년보호사건
(1)소년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결정
(2)성매도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3)가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2)가정보호사건
3)사회보호사건
Ⅱ.형사처분으로서 보호관찰
1) 형사소추단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 형의 선고단계: 선고유예의 잡행유예
(1)선고유예부 보호관찰
(2)집행유예부 보호관찰
(3)성범죄자(소년사범)에 대한 특례규정
3) 형의 집행단계: 가석방
(1)성인수형자
(2)소년수형자
3. 제재 수단으로서 보호관찰의 위상
Ⅰ. 다양한 활용
Ⅱ.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
1) 보호처분으로 부과되는 보호관찰의 성격
2) 형사처분으로 부과되는 보호관찰의 성격

Ⅲ. 결론
1. 보호관찰의 모습과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997년 1월 1일부터 보호관찰이 성인형사범에게 전면 확대 실시되면서 보호관찰 제도는 이제 우리 형사사법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수사와 재판 및 형벌집행의 단계를 거쳐 갱생보호에 이르기까지 일연의 과정으로 짜여진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자연히 보호관찰업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호관찰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본론
1.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등관한법률 제 3조는 보호관찰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1. 형법 제 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자
2. 형법 제 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자
3. 형법 제 73조의 2또는 이 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4.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

보호관찰기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는 보호관찰 기간을 그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가석방된 자는 형법 제 73조의 2또는 소년법 제 66조에 규정된 기간, 가퇴원자는 퇴원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는 자는 그 법률에 정한 기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 자는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다.

2 ‘제재수단으로서 보호관찰’의 유형별 분석
Ⅰ.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
소년보호사건
(1) 소년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결정
소년부판사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다.

참고 자료

보호관찰의 형사사법체계상 지위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영수/한국보호관찰학회
김용우,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소론, 입법조사연구 제 233호 (1995년 6월)
오영근 형법총론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