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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사회문제론(공통) -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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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7.24
최종 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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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112건
공통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① 최근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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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사회문제론(공통)

[과제명]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①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②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③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살인 범죄 관련 기사
2. 살인 범죄의 원인을 다루는 방식
3. 범죄를 사회적 측면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은 잔혹한 범죄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3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살인범죄율을 파악할 때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미수와 살인음모가 포함한다. 하지만 국제적인 살인범죄율 기준에서는 살인미수와 살인음모가 제외된다.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살인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0.5건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제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살인범죄율이 0.2건인 것과 비교하면 그리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통계와는 별개로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살인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여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720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하였고, 이중 701명을 검거하였다. 여기에서 살인범죄란 “형법상의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승락살인, 자살교사·방조, 위례·위력·촉탁·승락살인 포함(미수·교사·방조·예비 등 포함)”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형법 제250조 제1항
국가지표체계. 범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검색일: 2023.4.12.)
경찰청. 5대범죄 발생, 검거 현황.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02.jsp (검색일: 2023.4.12.)
정신교, 정인호(2019). 생래적 범죄인론의 형법이론적 검토. 법학연 제19권제2호, 53-71쪽
이진혁, 김동규. 강남 납치·살해 부른 가상자산, 여전히 존재하는 법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2023년 4월 12일자. https://www.fnnews.com/news/202304111525512832 (검색일:2023.4.14.)
권승현. 눈 뜨고 당했다...방범CCTV 6495대로 못 막은 강남살해. 문화일보, 2023년 4월 11일자.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41101071221305001 (검색일: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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