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사례 판단(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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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살인의도를 가지고 갑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쳤는데 사실은 갑이 아니라 정이었고, 정은 사망하지는 않았다. 병에게 정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례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이므로 구성요건 부분 중 고의 단계에서 병에게 정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사례의 경우 정이 사망하지 않아 사망의 결과발생이 없음므로, 살인미수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병이 정을 갑으로 인식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병이 정을 갑으로 인식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며,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위 경우의 착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병에게 정에 대한 살인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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