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법적 체계

목차

1.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방향성

2.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내용
(1) 노인복지정책의 기조
(2) 노인돌봄정책
(3) 노인 학대 예방정책
(4) 사회 및 소득복지정책
(5) 노인 주거복지정책

3. 입법적 전달체계
(1) 노인복지법의 역할
(2) 보건ㆍ복지조치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체계
(3) 노인 인권을 위한 법적 체계
(가) 노인인권과 노인복지상담원제도
(나) 노인 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의 강화

4. 노인요양급여 관련 판례
(1) 부당수급의 문제
(2) 요양원의 시설급여 문제

5. 결론

본문내용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은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하였다. 요보호 노인들에 대한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상향 지원하고 노인복지예산도 증가시켜왔다. 현재는 2018년 110,293억원, 2019년 예산(안)은 139,133억 원으로 전년대비 28,840억이 증가하여 26.1%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를 전년 대비 인상 9%∼14%(5조1443억 원에서 5조6230억 원으로 증가)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충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노인복지법 제23조)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 서비스 형 2만 개, 공익활동 6만 9000개, 시장 형 사업단 등 일자리 10만개를 확대하여 전년 대비 51만개에서 61만 개로 늘였다. 이와 함께 시장 형 지원 단가는 9.5% 인상하여 시장형 사업단 참여노인 1인당 연 사업비 지원이 종전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또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재가 서비스를 연계하고,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중간 시설 운영 등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2018년 987억3,600만원에서 2019년 1123억9,600만원으로 약 13.8% 증가되었다. 그 외에도 치매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센터(254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3개소) 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신규사업) 등이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치매전담 형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및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및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은 빈곤문제 탈출을 위한 기초소득보장 강화에서 나아가 일자리 확충, 사회적 가치 투자,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서비스 외에 의료보장성을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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