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과관계 판례 - 2011도17117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 하여 갑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
판례정리 ①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 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 함된다고 ... 판례정리 ⑥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 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 ... 형법 제15조 ?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 종류 ?
사례 관련 법 1) 헌법 2) 형법 3) 의료법 2. 사례 예방법 Ⅲ. 결론 - 생각 및 느낀점 정리 Ⅳ. 참고문헌 과목 담당 교수님 제출날짜 학번 이름 Ⅰ. ... 형법상 의료 관련 범죄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되는 관련 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및 문제 풀이 연습 - 8월~9월: 수능 완성 문제집을 통한 정리 및 문제 풀이 연습 - 10월: 모의고사 문제를 통한 실전 연습 및 부족한 개념 정리 - 11월: 오답 노트 정리 ... 및 질의응답을 통한 마무리 정리 2. ... 및 범죄와 형벌 - 형법의 기능과 효과 -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와 등장 배경 -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파생 원칙) -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형벌과
형소법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초 1. 수사의 의의 수사 :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지나 공소제기 후에도 행하여 질 수 있다. 3. 피의자 :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에 불구하고 수사의 주체는 아니다. 4. 수사의 조건 수사의 조건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
정치와 법 핵심 정리 및 예상 문제 Ⅴ. 사회 생활과 법 형법의 의미와 기능 가. ... 형법의 의미 형법의 의미 :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률 형식적 의미 :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률 실질적 의미 : 법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범죄와 형벌 또는 보안 처분을 ... 규율하고 있 는 모든 법 규범(예: 근로 기준법, 도로 교통법 등) 형법의 필요성과 기능 및 형별 부과의 효과 형법의 필요성 : 범죄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을 금지하여
증인신문 방법 시 기 모두절차가 끝나고 재판장이 쟁점정리 절차를 마친 뒤 증거조사절차에서 이루어진다. ... 형집행)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형법과 형사소송법 ① 형법은 형벌권의 발생요건과 법률효과를 규율하는 실체법 ②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 법정형 변경 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법률의 법정형(가벼운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형법상의 재산범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 재산범죄에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9가지가 있다. ... 금제품이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됨 -> 재물로 본다 하지만, 법원은 아무리 금제품이라 하더라도 재물로 봐야한다 – 판례의 입장 공동소유물 : 무조건 타인소유로 판단함 점유 점유(형법상의
사안의 이해 및 쟁점의 정리 IV. 사안의 해결방법 V. 정리 및 결론 I.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법률 제15982호, 201 ... 정리 및 결론 앞서 살펴봄 바와 같이 본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사기 의의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속여서) 재물의 교부(소유권 이전, 반환청구권 X)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뜻한다. [기망했더라도 소유권 인정] 절도,강도죄와 사기는 영득죄(다른 사람의 재물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그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라는..
(초과주관적 요소, 목적범이므로) 행사할 목적 ※범죄참가형태 정리 1. 정범 (1) 직접정범 : 행위자 자신이 범죄를 직접 실행. ... 본조의 취지 1) 의의 형법 제 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각 학설의 비교 정리 위에서 정리한 내용의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에 따라 사실의 착오의 각각의 경우마다 어떤 결과가 성립하는지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이러한 정리와 관련하여 비판 견해도 존재하는데 이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 아래에서는 학설의 세부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최근 논의도 살펴본다. 가.
사건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 변호인 주장의 근거인 법률(형법)과 제 주장의 근거인 법률(민법)이 대립했습니다. ... 특히, 국선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에서 부족했던 이론적인 부분을 학교 스터디그룹을 통해 학우들과 서로 도와주는 공부 방식으로 보완하여 형법적인 ... 법학도가 아닌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각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형법과 민법이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자문위원의 “민사소송이라는 점을 숙지해라”라는 조언을 듣고 민법을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현재 가정폭력 시 처벌근거,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등을 외국사례 1개를 포함해서 비교·분석·정리하시오. Ⅰ. ... 결론 지금까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현재 가정폭력 시 처벌근거,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등을 외국사례 1개를 포함해서 비교·분석·정리해보았다. ... 신체적인 폭력에 적거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명시되어있는 형법 제307조, 모욕과 관련된 형법 제311조, 권리행사 방해에 있어서 강요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형법총론”, 법문사. 1) 신호진(2017). “신호진 박사의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2”,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 ... 본 글은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이론 중에서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의 내용을 강의록과 교재를 기반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건 사례(법률신문)를 통해 살펴보겠다. Ⅱ. ... “신호진 박사의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2”,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23 임웅(2022).
판례정리 ②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형법총칙의 공범이 아니므로 따로 형법 제30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 ... 관련 판례정리 ? ... 판례정리 ① 소위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형법의 적용범위 1.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1)법 규정 형법은 제1조에서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형법총론 Ⅰ. ... 이는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하고, 관습법은 형법의 직접적 법원이 될 수 없다는 두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3)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관습법이란 ‘일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