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내용 정리

목차

1.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1)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본문내용

제 1관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의 내용과 분류
1. 형법상의 재산범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 재산범죄에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9가지가 있다.

<재산>
소유권 : 사용, 수익, 처분 가능한 권리 – 배타적 권리
점유권 :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
점유와 소유는 같지 않음
앉아있는 의자 : 점유권 지님
내가 가진 스마트폰 : 소유권, 점유권 모두 지님

- 타인 소유, 타인 점유 : 절도죄, 강도죄
마커 : 학교 소유, 교수님 점유 => 타인의 소유, 타인의 점유
가령 마커를 가져갔다고 가정

- 타인소유, 자기점유 : 횡령죄(배임죄) <- 보통 경영자들이 많이 처벌받음

- 자기소유, 타인점유 : 권리행사 방해죄
가령 아이패드를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가정
아무말 없이 내 아이패드를 가져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