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고찰

소개글

학사졸업논문으로 부족하지만 한번에 통과되었습니다.
논문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부분은 원래 쓰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목차를 만들어 놓고서 시간에 쫓겨 그 내용들을 다 쓸 수 없어서 조금 줄여서 썼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Ⅰ. 취지
Ⅱ. 개념
Ⅲ. 법적 근거

제 3 장 신뢰보호원칙의 연혁과 유사원칙과의 관계
Ⅰ. 신뢰보호원칙의 연혁
Ⅱ. 유사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신뢰보호의 근거
Ⅰ. 이론적 근거
Ⅱ. 실정법상의 근거
Ⅲ. 판례
Ⅳ. 검토

제 5 장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일반적 요건.
Ⅰ. 선행조치(Vorgehen)의 존재
Ⅱ. 선행조치 존속에 대한 신뢰
Ⅲ. 신뢰의 보호가치 존재
Ⅳ. 사인의 처리(처리의 보호)
Ⅴ.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Ⅵ. 보충성의 원리
Ⅶ. 인과관계 있는 신뢰
Ⅷ. 공익을 해하지 않을 것

제 6 장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원칙과의 관계
Ⅱ. 존속보호와 보상보호와의 관계
Ⅲ. 신뢰보호에 의한 기속력 배제

제 7 장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Ⅰ.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Ⅱ. 법규명령의 개정
Ⅲ. 실권의 법리
Ⅵ. 확약의 법리
Ⅴ. 공법상 계약

제 8 장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및 행정.
Ⅰ.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제 9 장 행정영역별 신뢰보호의 원칙 및 입증책임.

제 10 장 결 론.

본문내용

신뢰보호원칙은 국가기관이 견지해오던 일정한 경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신뢰해온 국민에게 일정한 보호가 가해져야 한다는 헌법원칙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신뢰보호원칙의 중요한 쟁점은 행정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의 법령에 대한 무지 때문에, 행정기관의 언동이나 일련의 조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자주 발생하여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행정주체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호해야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작용의 사안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국민들이 가졌던 기대 또는 이익을 침해함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에 관하여 일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를 검토하여 국민의 신뢰보호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신뢰보호원칙, 행정작용, 침해, 신뢰, 헌법원칙, 행정법원

제 1장 서 론
행정법은 범위가 방대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의 영역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에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행정작용을 적용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특히 행정법규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행정주체가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 등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서 그 행정주체의 언동이나 어떠한 조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국민의 믿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행정법은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수용하고 행정법 전반에 걸쳐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원칙들 중의 하나가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제 2 장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Ⅰ. 趣旨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조직이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작용영역도 아주 다양하다. 특히 행정법규의 내용을 사인이 알기가 매우 어려워 사인은 행정청이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 등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서 사인이 행정청의 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인의 믿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를 그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 Ⅰ」, 서울, 법문사, 2008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서울, 박영사, 2010
강현호, 행정법총론 , 서울, 박영사, 2007
이광윤 외, 최신행정법론, 2002
대법원, 「http://www.scourt.go.kr」
국가지식포털, 「http://www.knowledge.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로앤비, 「www.lawnb.com」
박사, 숭실대, 고헌환,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 검토
석사, 동국대, 김병환,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고찰 :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김병수,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