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행정법총론 기말

*슬
최초 등록일
2017.10.22
최종 저작일
2017.06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의의
Ⅱ. 동일성 문제
Ⅲ. 종류
Ⅳ. 내용
Ⅴ. 부관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최협의 개념)

2. 실정법
∘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규정됨
∘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Ⅱ. 동일성 문제
∘ 실체법상 의미의 행정행위 개념 vs 쟁송법상 의미의 행정행위 개념
1. 문제 : 쟁송법상 처분 개념과 행정행위 개념 간 일치 여부

2. 일원론(실체법상 의미, 다수설, 판례)
∘ 행정행위 : 행정주체가 구체적 사안의 법적 규율을 위해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
∘ 논거 : 행정법 이론체계의 유지
∘ 행정행위를 쟁송법적으로 구성하여 항고소송 중심의 고전적인 소송관 유지
∘ 쟁송법설을 비판(일원론->이원론)
- 행정행위의 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권익구제에 불편을 초래
- 순수한 행정행위의 개념을 교란시켜 학문체계에 혼란을 가중
- 항고소송 위주의 행정소송 고집

3. 이원론(쟁송법상 의미, 형식적 의미)
∘ 행정행위 :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으로서 취소소송 관할에 속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 처분과 행정행위를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
∘ 논거
- 행정행위 개념은 학문적 도구와 권익구제기능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
- 항고소송 제기를 원화하게 하여 쟁송법적 차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 실체법설을 비판(이원론->일원론)
- 행정처분의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어 권익구제의 범위가 협소해진다

Ⅲ. 종류
1. 침해적, 수익적, 복효적(제 3효적) 행정행위

2.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행정행위
(1) 대인적 행정행위
∘ 행정행위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행정행위(사람의 능력 및 자질을 기준으로)
ex. 운전면허, 의사면허 등 직업면허 등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일확장자 [A+] 행정법총론 기말고사 족보 7페이지
  • 파일확장자 [A+] 행정법총론 기말고사 해설_AB 3페이지
    1. 옳지 않은 것은?③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 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
  • 한글파일 [행정법총론 기말고사] 행정법총론 시험대비 자료 11페이지
    행정법총론 기말고사 ? 행정행위의 개념 1. ...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를 규정한 일반법은 국세징수법이 있다. ... 즉, 공정력은 정책적 견지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행정법관계의 법적안정성을
  • 한글파일 행정총론 기말고사 요약 정리 13페이지
    행정법의 효력 Ⅰ 서설 행정법의 효력이란 행정법이 그 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을 ... 관련하여 인정되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의 집행부정지의 ... 또한 공정력의 근거를 강제집행제도와 관련하여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상의
  • 한글파일 행정총론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페이지
    행정법총론 기말고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학번: 성명: 전공: 目次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고나한 ...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 한다. Ⅴ.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행정법총론 기말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