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확약

목차

1. 의의
2. 구별개념
3. 법적근거
4. 요건
5. 효과
6. 권리구제

본문내용

 의의
 의의
행정상 확약이란 행정청이 사인에 대하여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공법상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확약의 예로는 ① 내인가⋅내허가 ② 공무원임용의 내정 ③ 소득의 자율신고자에 대한 세율인하약속 ④ 무허가건물 자진 철거자에 대한 아파트입주권약속 등이 있다.
※ 확약은 특정사실이나 법적상태에 대한 행정청의 단순한 고지 내지 정보제공과는 구별된다.

 구별개념
확약은 종국적⋅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와 구별이 되고, 단순한 행정행위의 약속에 불과하고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행정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가행정행위와도 구별이 된다.

 법적근거
확약의 경우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확약의 권한과 본행정행위의 발령권한은 별개라는 점에 착안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확약을 발령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확약의 발령권한은 본행정행위의 발령권한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법적근거가 필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