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0건
공통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소개글

과목명 : 소비자법
주제 :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라돈침대 사태
2. 소비자구제 방법과 한계점
1) ADR
2) 법적 조치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소비자분쟁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조정과 같이 위와 같은 여러 소송제도와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만 소비자분쟁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한계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제도에 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피해구제에 대해 쉽고 편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님에 따라 현재의 불완전한 대안 사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소비자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라돈침대사건의 소비자 피해에 있어 구제방법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라돈침대 사태
라돈침대 사태란 2018년 5월 대진침대의 제조 및 판매가 이뤄진 침대에 있어 라돈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다량 검출되며 불거졌는데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1급 발암물질로 보는 라돈을 폐암발병 원인 중 하나로 보면서 대진침대의 책임을 소비자들이 묻게 된다. 대진침대는 음이온 발생을 위해 매트리스에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입혔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당시 두 차례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규정의 피폭방사선 기준량의 최고 9.3배에 달하는 방사선이 검출되었다고 밝히게 된다. 제품수거명령 또한 내리게 되며 A씨 등 소비자들은 2018년 7월 대진침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수한 하자있는 물건을 팔았다며 1인당 200만원씩, 총 1억 38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이후 10건 가량 이어지게 되고 1심 판결이 2022년 8월 나게 되었는데 검찰은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 등 혐의 수사 결과 2020년 1월 무혐의 처분하게 된다. 발암물질인 라돈이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것은 맞지만 라돈침대의 사용이 직접적인 폐암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참고 자료

[소비자정책II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2017.07
[소비자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과제와 전망] 2015.12 이은희
법제처 소비자안전정보 https://easylaw.go.kr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0
연합뉴스 2016.05.25 '제조물 결함·인과관계 증명, 피해자 부담 줄여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