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레포트

소개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국제인권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7조에 따른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설명하시오.

A+ 점수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고문의 정의와 국내외적 논의
2) 고문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
3)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5월 1일, 법무부는 국내 인권정책과 관련해 "UN 자유권규약 제 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UN 자유권위원회가 보낸 27개의 질의에 대하여 2015년 이후 5년간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현황을 질의응답형식으로 작성하였다. 김수연, “법무부, ‘UN 자유권규약 5차 국가보고서’ 초안 발표…29일까지 의견 수렴“,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7053&ref=A, 2020.5.1
해당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언급하였는데, 일례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엄단,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과 더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 7조와 연관이 깊은 고문방지 및 피해자 구제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추진 등의 실적도 함께 다루었다. 특히 마지막 고문방지규약과 관련하여 UN은 고문 및 가혹행위 혐의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메커니즘 마련을 강조하였는데, 과거보다 인권이 많이 신장된 현대사회에서도 고문과 가혹행위와 관련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 점은 바꿔 말해 고문과 가혹행위가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시설 실무가이드”, 2006.5
권영미,“中서 억류됐던 홍콩주재 英영사관 직원 "고문당했다" 폭로”, New1news,
https://www.news1.kr/articles/?3774168, 2019.11.20
김성수,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재활 지원프로그램 절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70639,
2011.5.23.
김수연, “법무부, ‘UN 자유권규약 5차 국가보고서’ 초안 발표…29일까지 의견 수렴“,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7053&ref=A, 2020.5.1.
김정선, “국제 인권단체 ”홍콩경찰, 시위 참가자 폭행.고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0064100009?input=1195m, 2019.9.20.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