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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3학년]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 고찰한 후, 무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총회(General Assembly)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기능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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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0.29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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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
1) 창설 배경
2) 목적
2. 무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총회(General Assembly)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기능에 관하여 기술
1) 국제연합총회의 기능
2)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기능
3. 시사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연합 창설의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연합헌장 제1조에 명백히 선언되어 있다. 국제연합헌장의 탄생배경을 살펴보면, 1941년에 미국과 영국에 의한 초안이었던 대서양헌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그 후 당시 3대강국이었던 미국, 영국, 소비에트연방과 중국의 회담이 1943년 10월 모스크바, 1944년 8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워싱턴D. C 소재 Dumbarton Oaks에서, 그리고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 까지 얄타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1945년 4월 25일부터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헌장에 대한 심사와 승인작업이 계획된 외교회의에서 열강들에 의하여 공들여 만들어진 문서로 제출되었다. 비록 정치적으로 사소한 점에 대하여서만 받아들여졌지만, 3분의2다수의 요구로 이 수정안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었고,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50개국은 헌장의 주요조항들을 수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 고찰한 후, 무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총회(General Assembly)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기능에 관하여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

1) 창설 배경
평화유지활동은 국제연합이 탄생한 이후 국제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다. 왜냐하면 국제연합의 창설 목적이 그 헌장에 쓰여 있듯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및 각국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제연합이 창설된지 이미 반세기가 지나가고 있다. 기존의 세계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운용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는 예가 많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활동가운데 하나가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이다.

참고 자료

김정균 외, 국제법, 박영사, 2006.
김대순, 『국제법론』, 제18판, 삼영사, 2015.
박기갑 외, 『21세기 국제법의 현안과 과제』, 삼우사, 2011.
서보혁, 『유엔의 평화정책과 안전보장이사회』, 아카넷, 2013.
임갑수 외,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파주: 한울, 2013.
강병윤, “UN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 참가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0.
김태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심사”,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제38권, 2003.
정인섭, 유엔의 인권보호활동,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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