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총론 예비답안

목차

1. 조세법률주의
Ⅰ. 의의
Ⅱ. 법적근거
Ⅲ. 과세요건 내용
Ⅳ. 실질과세 주의 와의 관계

2. 국세우선의원칙
Ⅰ. 개념
Ⅱ. 이론적 근거
Ⅲ.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Ⅳ.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

3. 제2차 납세의무
Ⅰ. 의의
Ⅱ. 성격
Ⅲ.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Ⅳ.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Ⅵ.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 실질과세의 원칙
Ⅰ. 의의
Ⅱ. 실질의 개념
III. 실질과세원칙의 유형
IV.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5. 납세의무의 성립
Ⅰ. 의의
Ⅱ. 과세요건
Ⅲ.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본문내용

Ⅰ. 의의
조세법률주의란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Ⅱ. 법적근거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39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Ⅲ. 과세요건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ⅰ) 의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 규정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원칙이며 조세의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 유보 사항으로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ⅱ) 위임입법의 문제
법률이 명령에 위임할때는 위임규정에 위임의 목적/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위임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위를 정하지 않고, 단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범위를 정하는 데 그치는 포괄위임은 위헌은로 무효이다.
ⅲ) 예규통첩의 문제
예규통첩은 상급 행정관청의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운용방침 등에관하여 하급 행정청에 대해 내리는 명령 내지 지시이다. 이러한 예규통첩은 행정기관 내부에 한하여 구속력이 있을 뿐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세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
ⅰ) 의의
조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이 명확하여 상세하여야 한다는 입법기술상의 원칙이다. 이러한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준수됨으로써 국민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받게 될것이다.

ⅱ) 세법규정상 불확정개념의 문제
불확정개념이란 과세처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에 재량/선택의 여지를 주는 추성적/다의적인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정개념에는..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