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변제에 대한 모든 것 (상세 분석 레포트)

소개글

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의의
Ⅰ.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2. 변제의사

Ⅱ.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제도
2. 방법
3. 변제제공의 효과

Ⅲ. 변제자
1. 채무자 및 변제권한이 주어진 자
2. 제3자의 변제

Ⅳ. 변제수령자
1. 채권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경우
2. 채권자 이외에 변제수령의 권한을 가지는 자
3.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
4.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Ⅴ. 변제의 목적물

Ⅵ. 변제의 장소와 시기

Ⅶ. 변제의 비용과 증거

Ⅷ. 변제의 충당

Ⅸ. 변제에 의한 대위
1. 요건
2. 효과

본문내용

변 제

의 의 :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급부행위에 의하여 채권이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다. 급부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Ⅰ.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데 그 견해가 일치하고 있음.

§ 준법률행위설(다수설) : 변제의사와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즉, 변제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채권이 변제로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이유는 첫째 변제는 반드시 급부행위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법률상의 행위이고, 둘째 급부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사실행위설 : 채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으로 급부행위를 그 구성요소로 한다. 급부행위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급부가 채무의 내용에 합치하는 것이면 채권에 만족을 주게 되어 이행으로 서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변제를 급부행위와 구별하여, 법률에 의해서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되는 법률요건이라고 이해한다면 변제를 사실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변제의사
급부가 변제로서의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변제자에게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 내지 인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는 채무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하는 사실적 의사를 의미하고 지정적 의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변제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무능력, 착오,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급부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 그것을 취소함으로써 효과를 방생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대리인의 변제의 경우에도 급부행위를 대리할 수 있을뿐이며, 채무의 이행으로서 급부한다는 의사를 가지면 그것으로 족하다.

Ⅱ.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제도
: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는 이행기에 그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기가 해야 할 모든 행위 또는 준비를 다하고 채권자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이때 채권자가 협력에 필요한 행위 또는 준비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지체책임(제400조)을 부담하는 한편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제460조)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방법
a. 현실제공 : 채권자에 의한 수령으로 변제가 완료될 수 있을 정도의 급부행위
§금전채권에서의 현실제공 :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전액을 이행기에 통화 내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채무액의 일부제공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으로 되지 않지만, 근소하게 부족할 경우 변제제공의 효과가 발생한다. 통화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지급수단으로도 현실제공이 가능하다. 변제제공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행기이다. 지참채무의 경우에 채무자는 금전을 지참하여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지급할 뜻을 알리면 현실제공이 된다.

§금전 이외의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의 현실제공
△ 특정물인도채무 : 당해 특정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제공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