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강의노트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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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안산) 생활법률 기말고사 대비 강의노트

목차

1.금전거래와 담보
2.부동산 거래와 물권(등기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본문내용

인적담보
보증채무 (채권 담보를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방법)
특징 : 보충성이 있다.
보증인은 구상원 행사
B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때 C가 갚아야 한다.
C가 대신 갚으면 C는 B에 대한 채권자가 된다.(구상권)
연대채무 (상거리에서 많이 쓰임) - 구상권 행사는 동일
; 채권자가 여러명의 채무자에 대해서 하나의 동일 채무를 부담시키는 담보
특정 - 보충성이 없다. (돈 있는 사람하나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연대채무자끼리는 부담구분을 가질 수 있다.
연대보증 (주 채무와 보증인이 서로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
※ 구상권은 있다.
신원보증 (고용계약에 부수해서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피고용자가 앞으로 고용계약상에 사용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담보제도)
특징 -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을 담보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다.
상속이 되지 않는다.

물적담보 (담보물권) → 서민금융에는 약한 모습
- 채권, 가치
- 물권의 가치로서 담보로서 활용

유치권 -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변제 받을수 있을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법적담보물건(자동생성 자동소멸)
예) 세탁소에서 세탁비를 받을때까지 옷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 자동생성 자동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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