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수 있다. (2) 따라서 호적제도의 존폐여부와 관련하여 호적을 존속하면서 호적편제방법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호적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제도를 보완하여 신분등록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 즉, 호적은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는 공적 문서이다. 국가는 호적제도를 통해 개인의 신분관계를 기록해 두고 그것을 공시한다. ...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부중심의 기본가족별로 호적을 편제하는 방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고 결국 두가지 방안은 비슷한 제도라고
그렇다면 이들 나라의 신분등록제를 살펴보고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대안을 살펴보자. ...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인 장부인데, 이러한 장부를 기재하는 데 있어서 즉 국민의 신분관계를 나타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 호주라고 볼 수 있라고 ... 호주의 권리의무를 거의 삭제함으로써 호주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가부장제적 요소를 많이 완화시켰다. 아직 남아 있는 호주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모두 유명무실한 것들이다.
일인일적(1人1籍) 제 내용 : 현행 호주제의 폐지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새 신분등록제도로 국회제출. 한 사람이 한 개의 독립된 호 적을 갖는 개인별 신분등기제. ... 일인 일적 (1人1籍) 제 2) 기존 호주제와 차이점 ① 같은 가족 구성원이라도 저마다 다른 자신만의 신분등록 부를 소유 ② 본인의 변동사항만 기재되고 가족들의 신분변동사항은 기 ... 록되지 않음(사망사실 제외) 개인정보 보호 : 본인과 법이 정한 국가기관만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할 방침 ..PAGE:43 ..PAGE:44 가족문제의 원인과 현황
따라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호적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행정부의 일차적 과제라고 하겠다. 3. ... 규정이 무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에서 관련규정의 개폐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호주제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관계(신분등록제도 ... 또 호주라는 신분의 승계제도는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신분적 특수계급도 있을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 2항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주민등록제도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래 안보목적으로 도입된 주민등록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넘어 일반행정, 민간거래는 물론 호적제도의 기본 기능인 신분관계 ... 일제가 식민지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일본의 이에 관념과 조선조의 유교적 종법 체제를 뒤섞여 편의적으로 만든 신분등록제도가 호주제이기 때문에, 호주제는 처음부터 한국 가족의 현실이나 ...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6) 주민등록제도의 비정상적인 팽창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호적의 필요성을제점에 대해서
제가 친권자고 아이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제가 됩니다. ... 외국의 호적제도는 우리나라처럼 친족단위로 편제하지 않으며, 단순히 신분공증이라는 행정상 목적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스위스에서의 가장제 폐지 과정 1907년 제정된 스위스 민법은 남성 우위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기초하여 규정되었다.
고 호적도 사라져 신분등록부가 등·초본을 대체한다. ... ♧기혼 남성이 혼외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면 아들은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생모 의 이름을 올리고, 생모는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아들을 올릴 수 있다. ... ♧결혼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할 뿐이며,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1997년 이후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으로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이 방안은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 보완하는 것으로 본적과 호주와 관계란 등 호적관련란을 폐지하고 부모란을 두어 부모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표란의 마지막란인 예비란 뒤에 신분사항란을 두어
개인별신분등록제가m ... 주민등록번호로 신분기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신분기록의 명칭이나 대표자(혹은 기준자)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 한편 호적 제도는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법무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현행 가족단위 호적을 대신해 국민 개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 를 도입하고. ... 이에 대해 호주제 폐지를 외쳐 온 여성계와 진보진영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호주제를 지지해온 유림측은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별 신분등록을 하면 사회 공동체의식이 희미해져 개인주의가 만연되고
봉건제의 유풍이라고도 한다. ) ... 자녀 등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이 불편과 고통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재판부는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이들 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할 경우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렵고 신분관계를 공시.
새로운 양성 평등한 신분등록제도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 이렇게 되면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자녀를 자신의 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된다. ... 신분등록표에는 각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 부모, 배우자, 자녀는 간단한 신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신분등록제도로 호적제도를, 주거등록제도로 주민기본대장제를 두고 있으나, 국민에 대한 개인식별번호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 주거등록제도와 국가신분증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 둘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국가신분증을 발급할 때 찍혀 나오는 일련번호는 사람이 아니라 증명서 자체에 부여되는 것이다. ... 조별 발표 자료 제출 6월 6일 (월) ~ 8일 (수) : 발표 연습 6월 9일 (목) : 발표 프레젠테이션 기획과 실무 Part 2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주민등록증제도는 국민을 분류하고
제도적 차원 (1) 호주제 호주제도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여 민법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는 ... 제 4편 친족편 중 재혼가족과 관련이 깊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 그러나 현재 호주제를 두고 폐지이냐 존속이냐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있어 문제이다. 궁극적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도입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된다. ...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있다. ... 이성애 제도에 입각한 가족 제도만이 불변의 절대적인 제도라는 견해는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분등록제도와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6. ... 이 제도는 가복단위로 신분등록을 편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차별의식과 신분등록 관리 행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 반면 이 제도는 가족제도를 존중하는 국민정서와 어긋나고 현재 가족별로 구성된 호적자료를 개인별 신분등록자료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므로 시간과 예산이
(마)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프랑스의 신분등록제도는 교회부에 그 유래를 두고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하며, 출생증서, 사망증서, 결혼증서를 ... 이러한 증서는 각각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 또는 행하여진 지역의 신분등록관에 의하여 등록되고 증서가 그 지역에 보관되기 때문에, 동일인의 출생?사망? ... 호주제도 폐지등(현행 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제796조 삭제,안 제779조)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에 담아 17세 이상의 모든 성인국민에게 소지하도록 하는 제도 (2) 전자 주민카드 제도의 구체적 내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카드 등 4개의 증명이 하나로 통합하고 ... (1)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정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7개 분야 35개 개인정보를 한 장의 IC(integrated circuit) 카드(보통 스마트카드라 한다) ...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세조사법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통계목적을 위한 국세조사를 신고대장조정과 결합하는 것은 헌법적 요청들에 합치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했다.
일제가 식민지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일본의 이에 관념과 조선조의 유교적 종법 체제를 뒤섞여 편의적으로 만든 신분등록제도가 호주제이기 때문에, 호주제는 처음부터 한국 가족의 현실이나 ... 이처럼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통적 신분제도의 하나로 상징되어 왔던 그리고 국민 대다수의 저항을 받지 않고 시행되던 호주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서 론 여성의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삶에 관련된 법이다.
, 우리의 호적제도나 일본의 구 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을 표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6) 프랑스 - 사건별 편제방식 프랑스의 신분등록제도는 출생, 혼인, ... 이러한 증서는 각각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 또는 행하여진 지역의 신분등록관에 의하여 등록되고 증서가 그 지역에 보관되기 때문에, 동일인의 출생?사망? ... 1)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 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제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