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에 관한 판단 - 결정요지 호주제의 위헌성 1. ...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 본안에 관한 판단 – 반대의견 ( 재판관 권 성 , 김영일 ) 호주제의 전통성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고대 ~ 조선 중기까지 우리 고유의 합리적 부계혈통주의의 ... 호주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여성들에 대한 상징적 , 심리적 차별효과는 근본적으로 부계혈통주의를 폐지하지 아니하는 한 완전히 불식시키기 어려운 것이고 구체적 , 실제적 차별효과는 호주제의
사건경과 1999년 5월 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의 발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 1999년 11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호주제 페지 권고 결의 발표 2000년 9월 22일 호주제 ...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 호주제 폐지 국회 청원시작 2000년 11월 28일 호주제 1차 위헌소송 2003년 1월 9일 여성부 호주제 폐지 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 추진 ... 호주제 첫 공개변론 시작 나.
호주제 위헌 판례 요약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민법제781조제1항본문후단부분위헌제청등 ) ⅰ. ... 또한 우리의 전통적 호주제는 집안 어른 정도의 상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일제식 호주제는 강력한 가부장권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일제식 호4조 등의 ... 결국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여부는 호주제라는 제도 자체의 위헌여부로 귀착되므로, 호주제 전반의 내용과 결부시켜서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판례평석 2004헌가5 1. 사건 개요 당해 사건의 신청인들은 서로 혼인하여 동일한 가적에 올라 있고, 호적상 호주는 부(夫)인 신청인으로 되어 있다. ... 호주제 폐지 반대의견(호주제 존치론) 현행법상 호주제는 합법적인 것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호주제가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는 별도의 입장표명은 사실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장을 ... 호주제의 위헌성 〔먼저 호주제의 내용을 개관한 다음, 헌법 재36조 제1항에 규정된 양성평등과 개인존엄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변화된 사회환경과 가족상(傷)에 비추어도 호주제 존치의
‘호주제’ 관련 근거법인 민법 781조 등 헌법 불합치에 대한 판례평석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 ... 대상판례의 개요 2.1 사건개요 2.2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 규정 2.3 청구인들의 제청사유 Ⅲ. 대상판례의 판결요지 3.1 주문 3.2 결정요지 Ⅳ. 평석 4.1 내용검토 가. ... 호주제는 남성과 알아야 한다. 앞서 소개한 견해는 결코 호적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호적제’가 아닌 ‘호주제’의 전통성을 부정할 뿐이다. 나.
헌법불합치 결정의 선택 심판대상조항들은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며 호주제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핵심요소이므로 이 조항들이 위헌으로 되면 호주제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 ... 계승, 발전시킬수 있으며 또, 호주제를 유지한다고 하여 그러한 전통문화나 미풍양속이 저절로 배양되는 것도 아니고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그러한 것이 저절로 폐기되는 것도 아니라는 ... 다만 위헌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의 측면에서 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호주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법을
그러나 이 사건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호주제란 호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한국 사회 관습의 근본임은 부인할 수 없다. ... 물론 아직은 잠정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여성계를 비롯한 호주제 반대론자들의 염원이 드디어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판례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호주제의 위헌성 (1) 양성평등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호주제의 개념을 직접 정의한 법률조항은 따로 없다. 다시 말해서 호주제란 민법의 개별조항들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
판례평석 ≪2004헌가5≫ 1. 사건 개요 당해 사건의 신청인들은 서로 혼인하여 동일한 가적에 올라 있고, 호적상 호주는 부(夫)인 신청인으로 되어 있다. ... 호주제 폐지 반대의견(호주제 존치론) 현행법상 호주제는 합법적인 것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호주제가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는 별도의 입장표명은 사실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장을 ... 호주제의 위헌성 〔먼저 호주제의 내용을 개관한 다음, 헌법 재36조 제1항에 규정된 양성평등과 개인존엄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변화된 사회환경과 가족상(傷)에 비추어도 호주제 존치의
이 판결은 현재는 변경된 판례이고, 헌재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 그들은 호주제라는 제도가 신분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주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과 현실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가족제도를 법제화하는 ... 따라서 호주제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관 김영일, 권 성은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목표로 출범한 여성부에서는 보육정책 강화, 연구원과 교수 등 고학력 여성의 채용목표제, 공무원의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호주제 폐지 등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여성학 : 행복한 시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저, 신정, 2014 새 여성학 강의 - 한국여성연구소 저, 동녁, 2005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법여성학 판례연구
그러고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호주제 폐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성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다. ... 여성학 : 행복한 시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저, 신정, 2014 새 여성학 강의 - 한국여성연구소 저, 동녁, 2005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법여성학 판례연구
손명숙 변호사는 아직 법 조항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는 단계에서 법관의 견해가 다른 것은 당연한 일 이라며 대리모 문제를 포함해 인공수정에 대한 법적 규정이 빨리 마련돼 인공수정으로 ... 이는 호주제를 토대로 한 현행법상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아이의 아버지가 없게 되는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의 성을 써야 하는 호주제에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소송을 낸 B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면서도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 호주제를 전제로 한 규정이 삭제된다. 또한 아내는 남편의 가에 입적한다는 규정도 삭제된다. 마. ... 호주제 폐지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가. 기존 민법은 호주를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 판례에 의하면, “원래 순수한 약혼관계에서는 부부의 성생활이 동반될 수 없는 것이므로 순수한 약혼 당사자 사이의 성행위도 각자의 의사에 의하여 각자의 위험부담 하에 스스로 일정 한계선을
이러다 보니 제도보장을 원용한 판례는 이른바 보수적인 결정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조정적 보상을 반대하는 반대의견에 그리고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에 제도보장 이론이 원용되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할 것이다. Ⅲ. ... 태아의 재산권적의 성격을 지니는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인정한 다가 있으며 초기배아는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
가부장 문화제도 이었던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식들이 어머니의 성까지 가질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 가족학 특론 토론 1차 9/30(월)-10/6(일) 2015년 대법원 판례에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 되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사안의 쟁점 이 사안에서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종래의 판결이 호주제가 폐지된 현재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A(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가 결정될 수 있다. ... 다만 기존의 판례에서는 계산 착오 등으로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많은 임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고 해왔다. ... 따라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지역 밖의 주민들은 헌법 제35조 제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라는 규정을 근거로 소송 적격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판례의 동향」, 가족법연구, 2018 김상찬, 「호주제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법과정책, 2006 정동호,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가족생활상의 ... 주제: 호주제 폐지의 의미와 과제 - 목차 - I. 서론 II. 호주제 폐지가 가지는 의미 III.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문제점 1. 부부의 개체상 2. ... 따라서 호주제 폐지로 인해서 한국사회의 남녀평등 및 민주화의 진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II.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문제점 1.
호주제 판례 III 결 론 호주제의 이해 I. 서 론 1.호주제도의 의의 1) 가부장제 가족제도 하에서 家의 대표인 家長이 가족을 통솔한다. 여기서는 지배? ... 호주제의 장 단점· 1) 과거 호주제의 장.단점 2) 개정된 호주제의 장.단점 6. 호주제 폐지 관련 견해(찬성론입장VS 반대 입장) 7. ...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안· 2. 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3. 2005년 개정민법에 의한 호주제의 가족의 범위 4. 자식의 姓의 관하여 1). 개정된 민법규정 2).
관련 규정과 판례의 태도 1) 관련 규정 2) 판례의 태도 Ⅶ. 이혼가정 자녀양육의 보호문제 Ⅷ. 이혼가정 자녀양육의 호주제문제 1. 호주제의 정의 2. ... 그럼 호주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참고문헌 Ⅰ. ... 그래서 이혼 후 육아의 양육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호주제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
판례와 사례 1. 기러기 가족 (사례) 2. 동성애 가족 (사례) 3. 양육비 선지급 (사례) 4. 친권상실 (판례) Ⅴ. 참고자료 I. 가족법과 여성 1. ... 호주제 폐지 2.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달라지는 것들 Ⅲ. 가족제도 1. 다양한 가족의 형태 2. 사실혼 · 동거 3. 한부모 가족 4. 미혼모 가족 Ⅳ. ... 단지 판례와 학설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고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사실혼의 해소 시 ① 사실혼 해소의 손해배상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