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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법 (정보화와 인권)]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9.25 한글파일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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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자주민 카드의 개요와 의의
1. 전자 주민카드란?
2. 전자주민카드의 기술적인 사항
3. 전자주민 카드 제도의 의의

Ⅱ. 전자 주민 카드의 기능 및 효용성
1. 전자주민카드 기능수행의 비 명확성
2. 전자주민카드의 주요기능
3. 전자주민카드의 효용성

Ⅲ. 외국의 신분등록제도
1. 서양의 여러 나라와 일본의 주민등록과 국가 신분증 제도
2.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막는 외국
3. 외국의 반대 운동 사례

Ⅳ. 우리나라의 현황
1.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경과 상황
2. 제2의 전자주민카드들의 대거 등장

Ⅴ.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
1. 국가 정보화 정책 결정의 문제
2.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에 위배
3. 감시통제의 강화
4. 사용상의 문제점

Ⅵ.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1. 프라이버시권
2. 전자주민카드제도와 주민등록제도
3.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4.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및 전자주민카드 입법과정의 문제점

본문내용

법률은 하나의 일관된 체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의 체계성은 일반적으로 내적 체계성과 외적 체계성으로 구분되고 있다. 양자는 개별 법전 상호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의 법전 내에서도 존재하여야 한다.
법률의 내적 체계성이란 법률은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Karl Engisch는 이러한 모순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입법기술상의 모순, 규범의 모순, 평가의 모순, 목적론적 모순, 그리고 원칙의 모순이 그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1조는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의 파악이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는 기존의 종이로 만든 주민등록증과는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잇다. 기존의 주민등록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헌적인 요소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것은 전자화된 주민카드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주민카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소형 컴퓨터이다. 그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그 사용에 따른 전자기록을 남기게 된다. 전자화된 내용들은 모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것들이다. 그만큼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보안장치와 제재수단이 요구된다.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사인 상호간의 주민등록자료 유통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해커가 침입하여 특정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국민의 신상자료를 일거에 빼내갈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는 주민등록전산망은 독립전산망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전산망이 한국통신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내부운용자에 의한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부 운용자의 비밀유지는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알맹이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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