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파악하기 위한 편제방안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 1997년 이후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으로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 국민의 가부장적ㆍ봉건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민주적인 사회ㆍ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 국민을 '호주와 가족'이란 신분으로 양분한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부인한 헌법이념(제11조 ...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일인일적제도(개인별 신분등록제))와 새로운 호적제도를 그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호주제는 폐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정확한 결과는 12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 (子)의 업적, 성(姓)과 본(本)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제781조1항). ... 그러나 처의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의 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제826조3항).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신분등록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 그래서하며,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1인 1적제)) 개인 한명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것이다.
또한, 성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영국에서도 2002년에 의회에 신분등록제도를 출생에서부터 사망시까지 신분변화를 모두 기록하는 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성전환자에 대해 특히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복지제도는 성전환수술 등 성전환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의료보험이다. ... 우선 형법은 강간죄(제297조),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등에서 범죄의 객체를 부녀 , 즉 여성에 한정하고 있다.
있는 신분등록제도를 찾음으로써 사람들의 신분관계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호주제도에서의 家라는 개념은, 실제로 함께 사는 가족관계나 관념적인 개념이각종의 신분등록이 그 사람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출생기록의 난외에 이루어진 부기에 의하여 타지역에 ... 외국의 가족 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독일의 가족부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Ⅵ.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 이렇게 되면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자녀를 자신 의 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된다. ...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신분등5-
호주제란 호적의 기준자를 호주로 삼는 제도로 출생·혼인·이혼·사망등 개인의 시분변동을 국가에 등록,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현재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분등기제도인데 이는 개인 한명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방법으로 자신의 출생이라든가 혼인, 사본은 현재 1인1호적을 추진 중에 ... 이는 우선 호주제의 근간이었던 호주를 없애고 부부와 미혼 자녀만을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기재하는 방법이다.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제도에 대해서도 '가족부제'와 '개인별 편제방식(1인1적제)'을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남성을 중심으로 가계를 이어가는 신분제도인 '호주제'는 선진문명국은 물론, 유교문화권에서조차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전 제 와이프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런 것들이 참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호주제의 폐지는 단순히 신분등록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제도를 통해 유지되었던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 첫째, 전통적 가족제도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의식이 가족의 일체성과 연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가족은 인류가 만든 제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역사와 민족,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해 왔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생기고 사적으로는 족보 유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선 ‘호주제’란 무엇인가? ... 즉, 주민등록초본처럼 개인 한사람의 신분관계만 나타나는 것으로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개인별 신분등록부제도를 시행 중이다. ...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신분관계를 등록하기 위한 대안 그렇다면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써 어떠한 제도가 있는 것일까?
호주제도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하여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이다. 가(家)의 기준이 되는 지위가 호주이다. ...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 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 호주제의 의미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민법 제4편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이 방안은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1997년 이후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으로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식 ->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 가지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Ⅳ.결론 호주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찬성하는 쪽늬 의견과 반대한는 족의 의견이 ... 5.여성신문(724호 2003.4.25) -호주제 폐지후 개인별 신분등록 실현되야 -일인 일적 ask이 가족 보호할 수 있다 6.동아일보(2003.5.7 제25445호) 7.조선일보 ... 즉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나 중심으로 기대하게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도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주민등록제도로
신분등록제도와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 경우 그 사실이 가족부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의식을 낳을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법원행정처, 2003). 3) 주민등록제 보완 거주지별로 기록하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 반면 이 제도는 가족제도를 존중하는 국민정서와 어긋나고 현재 가족별로 구성된 호적자료를 개인별 신분등록자료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므로 시간과 예산이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 이후 개인별신분등록제 등 새로운 가족제도로 전환하는 데 대략 2년의 기간과 24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가 성을 바꿀 수 있더라도 개인별 신분등록부에 나온 부모의 이름을 보면 형제·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민법이 개정되더라도 상속제도는 크게 바뀌지 않으며, 종중 재산의 유지·관리에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음 의원입법안과 동일 신분등록제 추후 정부가 채택할 것을 권고 개인별 신분등록부에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국제사회가 비웃는 성차별적 제도 호주제도는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우선입적주의 등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 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됨과 ... 아들바란 부모세대, 짝궁 없는 우리 세대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 호적편제방식, 성씨제도는 법적으로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제 보완 : 거주지별로 기록하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신분등록제도 와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Ⅴ. ... 이러한 기록들은 친족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그리 고 사건마다 각각 신분등기 하는 철저한 사건별 편제제도이다. ... 현행호주제도의 문제점 1) 자녀의 성 및 입적의 문제(민법 제 781조) 2.
대신에 개인의 신분 변동 사항과 함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신상을 기록(형제 자매는 기록하지 않음)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제안했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국회의원들도 ... 호주제란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여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으나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 저는 호주제 폐지를 찬성합니다.
호주제도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하여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이다. 가(家)의 기준이 되는 지위가 호주이다. ...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 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 뿐만 아니라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 구성은 일개인의 신상명세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므로 신분 공시제도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