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낙태 및 성비불균형을 유발하는 반여성적 제도이므로 새로운 양성 평등한 신분등록제도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외국의 신분등록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호적제도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한 호주를 기준으로 가를 편제하기 때문에 여성을 차별할 수밖에 없다. ...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 (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 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호주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을 국가에 등록,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 현재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호주제라는 것은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민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민법 제 상속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 = 개정민법에 의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게 된다. ◆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 지방에 따라 세가지 등록부를 각각 작성할 수 있고, 단일한 신분등록부에 편철하기도 합니다. - 출생은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출생증서를 작성합니다.
문제점 >> 호주제가 폐지되고 지난 1월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인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고 있다. ...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됨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 한편, 현행 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함. -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그러나 호주제의 폐지와 2008년 시행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통하여 비혈연 공동체 가족이 갖고 있었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신분병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가족의 변화에 따른 불이익은 받지 않러나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 또한 최악의 경우 이혼이 되더라도 자활을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실질적 배려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자활을 위한 직업 및 부업훈련이 그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개별신분등록=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에 수반되는 호주제 폐지는 ?가장?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법적으로 소멸…어머니 姓 따를수도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호적 대신 국민 개개인이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 ... 현재의 호적 제도와 주민등록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개인의 신분 변동과 가족사항을 기록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도 있다. < 호주제 이르면 2006년 폐지 > 법무부는 22일 호주(戶主)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가족단위 호적을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호주 및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호주가 없어지고 개별 구성원들은 법률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 기록제가 되면 부모의 이혼·재혼 사실은 기재되지 않는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생모○○○’ ‘생부○○○’만 기록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 새 신분등록제 실시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 농 림 1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호적과 족보 :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이 태어나면서 각자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도입된다. ... 신분등록부에 기재. ... 호적이 없어지고 자신의 신분변동 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는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인 신분등록부가 도입된다. @ 호주제 폐지로 인한 법적 효과는 어떻게
호주제란 출생.혼인.이혼.사망 등 개인의 신분 변동을 국가에 등록, 민법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이다. ... 남성을 중심으로 가게를 이어가는 신분제도인 호주제는 선진 문명국은 물론, 유교 문화권에서조차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현재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호주제의 '무엇'이 현 여성계를 뒤흔든다는 것인가.
새롭게 도입되는 신분등록제도에서는 입양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입양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입양관련 법률보완 및 개정 (1) 불법입양에 대한 제도적 정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입양의 효력은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 어린이에게 있어서의 가정의 중요성은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의 제17차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결의안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
그 외에도 미국식의 신분등록제도가 있다. ... 우리나라의 호주제도에 입각한 호적제도가 가족단위 신분정보 집중관리시스템이라면, 미국식의 신분등록제도는 철저한 개인 위주의 분산정보 시스템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 가족이나 재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 2) 주민등록증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
no-hoju.or.kr에서 온라인 상담, 국회의원에게 E-card 보내기, 온라인 서명운동 등 사이버 호주제폐지운동을 벌이고,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함께 호주제 폐지와 양성 평등한 신분등록제도에 ...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촉구 지난 2000년 11월과 2002년 5월에 제기한 위헌소송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히 위헌판결을 낼 수 있도록 촉구활동을 진행합니다. · 양성 평등한 신분등록제도에 ...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양부모가 법적보호를 받고 안심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입양취소 청구의 소의 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금번 3월 2일 국회에서 개정통과된 민법에서는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 제도적 장애요인과 개선방안 입양휴가제도 등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하므로 법적ㆍ제도적 지원 강화를 해야 한다. ... 입양아와 부모간의 심리적 적응(애착관계 형성 등)을 위한 입양휴가제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2006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이성관계사이의 혼인만이 인정되어 기재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형태를 ... 것은 그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기능이 수행되지 않거나 그 기능 때문에 제도가 존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혈연중심주의 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파시즘의 문화를 양산한다. 혈연중심주의 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파시즘을 증명하는 극단적인 사례는 바로 가정폭력이다.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호적제도가 국민들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한 신분등록제도 라면, 주민등록제도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실제로 동거하는 사람들을 기록한 주거등록제도 이다. ... 대안 호주제도 폐지 이후, 여성연합의 대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 호주제도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고,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민법개정안에서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아닌 ‘가족별 등록제’로 결정한 점이다. ... 이러한 제도와 법적인 장치들은 동성애자들이 단순히 제도권 내로 편입하겠다는 구실이 아니다. ... 법과 제도, 사람들의 인식 등 모든 것은 동성애에 관해 완벽한 침묵을 지키거나 거부한다.
헌법시행과 더불어 '일본국헌 사람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출생기록의 난외에 이루어진 부기에 의하여 타지역에 있는 신분등록제도를 찾음으로써 사람들의 신분관계를 개관할 수 있도록 ... 처음으로 입법예적사항 ※ 부모나 가족의 이혼, 재혼 등 신분변동 기록이 기재되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3) 신분등록사항의 공개범위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 신분등록사항 전부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족증명,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증명 등 필요한 정보만 공개 ※ 불필요한 개인
그 외에도 미국식의 신분등록제도가 있다. ... 우리나라의 호주제도에 입각한 호적제도가 가족단위 신분정보 집중관리시스템이라면, 미국식의 신분등록제도는 철저한 개인 위주의 분산정보 시스템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 가족이나 재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 2) 주민등록증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
우위의 사고에서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순리에 의한 인식이 확산되어 딸만 있는 경우, 대가 끊긴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 또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 대법원「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