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호주제 폐지를 둘러 싼 여러 단체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호주제가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된다. ...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특정 제도에 대해 폐지의 논란이 일고 있다면 그 제도에 불합리한 면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과연 호주제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위와 같은 사회 일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의 없이 따르고 있는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이다.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 호적 대신 개인별로 자신의 모든 신분변동사항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는 가족 기록부로서 부모나 가족의 ...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신분을 가지므로, 양부모의 성을 따르며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 서 호주제란 일제시대 도입된 것으로서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이다.
호주제 대안으로 제시된 새 신분등록제도 12 IV. 나가는 말 ........... 19 V. 참고자료 ........... 20 VI.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이 때의 “가족”은 소가족 제도로 이행한 근대 ... 호주제 폐지이후 2008년부터 시행될 계획인 개인별 신분등록배되고 있다. 2)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서이다.
시민단체 반발 한편,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연대는 성명을 내고 국민 관리의 편의성을 강조하는 신분등록제보다 참다운 인권 보장을 하는 목적별 신분등록제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현시점 ◆ '호주'사라지고 개인별 신분등록-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록하는 난이 없어지면서 새 신분등록부에 자신의 이름과 출생사항,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 이들의 주장은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신분 증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 정보(본적, 주민등록번호, 개인신상기록 등)를 수집하는 것을 반대하며 차별을 막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
호주제도의 폐지 이후 그 대안으로 가장 유력한 것이 이 개인별신분등록부이다. (2)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장점 및 문제점 1) 장점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우리나라 부계혈통중심의 호적제도에서 ... 그런데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의 대안적 호적제도의 하나이자 신분등록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따로 편제하는 것을 말한다. ... 신분등록제의 비교 Ⅵ. 결론 Ⅰ.
하지만 새 신분등록제도는 자신 외에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않는다. ... 법무부가 준비 중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오는 6월에야 윤곽이 잡힐 듯하지만 어떤 형태가 됐든 ‘호주’를 기록하는 난은 없어진다. ... 헌법재판소에 이어 지난 3월2일 국회가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08년 1월1일부터는 호주제가 사라지고 새 신분등록제가 시행된다.
일원화 하는 방식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 이러한 신분등록제는 그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에 한정되어 불편할 뿐 아니라 발생 지역 또는 행하여진 지역의 신분등록관에 의해 등록되고 그 지역에 증서가 보관되기 때문에 동일인의 ...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 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셋째, 주민등록제 보완으로 거주지별로 기록하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신분등록제도와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Ⅵ. 맺음말 여성은 남성을 탄생시키는 존엄한 존재이다. ... 박병호, 「일제시대의 호적제도」, 『근세의 법과 법사상』, 진원, 1996. 법원행정처,『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법원행정처, 2003. ... 호주제도는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규율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제도로 가족 구성원의 신분관계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지되는 제도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단순히 신분등록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유지되어오던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 남녀의 평등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주 제 : 가족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논하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과제유형 : ( 서술 ) 형 ○ 과 제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1) 개인별신분등록제도의 내용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장점 (3)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문제점 ( 부 록 )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규정》 호 주 제 Ⅰ ... 이러친족회' 중 제966조와 제968조를 개정하고, 자의 성과 본에 대하여 제865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 호주제도의 의미 (1) 호주제도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여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러나 호주제의 폐지는 단순히 신분등록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제도를 통해 유지되었던 남성중심적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결혼과 가족 가족구조 및 가족 형태의 변화 현대가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담당교수 : 제출일자 : 제 출 자 : [가족구조 및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 산업화 초기단계에서는 이 기능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나, 산업화 이후 사회가 다원화, 이질화, 전문화되면서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 및 사회화에 있어서 제3자적 입장에 있을 수밖에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예정) 및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 이를 위해 동거부부 및 혼인외자에 대한 권리 , 의무 등 법적 지위 검토, 호주제 폐지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개편 시 혼인 외 자의 출생자 호적기재방식 차이 개선(‘08.1.1 호주제 ...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제언 최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4대 분야 227개 과제 중 ‘제2차 저출산 ?
신분등록제의 장점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신분등록표를 편제하고 일생동안 신분변동 사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그 신분기록을 검색하는 제도입니다. ... 공포후 2년 경과후 3.새로운 신분등록제 새로운 신분등록제란?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등록표를 하나씩 갖는 것입니다. ... 의원입법안과 동일 신분등록제 ?추후 정부가 채택할 것을 권고 ?개인별 신분등록부에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신분등록제의 장점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신분등록표를 편제하고 일생동안 신분변동 사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그 신분기록을 검색하는 제도입니다. ... 공포후 2년 경과후 3.새로운 신분등록제 새로운 신분등록제란?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등록표를 하나씩 갖는 것입니다. ... 딸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저한테 있지만 호적은 남편한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주민등록상에는 제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요.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내용을 개인별로 기록, 관리하고 증명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 하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호적법 체게를 그대로 유지하되,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개인별로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화된 환경에 맞춰 구비,
이는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 신분등록제의 장점 *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신분등록표를 편제하고 ... 즉 일제시대부터 지속되었던 호주제가 사라지고 개인 위주의 신분등록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 일생동안 신분변동 사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그 신분기록을 검색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호주제는 일제가 식민지 인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이에 관념과 조선의 유교적 종법 체제를 뒤섞어 편의적으로 만든 신분등록제도에 불과하다. ... '일제 식민지 시대의 가족제도의 변화'를 읽고 나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1960, 70년대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모습이 해체 ? ... 즉 사회경제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가족제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보다는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일제 강점기 식민정부가 제정한 가족관계법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변혁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등록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그리고 해외의 유사 사례와 주민등록제 관련 향후 과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요 1. 주민등록번호의 의의와 기능 2. ... 북한은 정권수립초기에 호적제도를 존치시키다가 1955년 ‘공민의신분등록에관한규정’을 제정하면서 호적제도와 이에 따른 호주제도가 봉건적 대가족제도의 상징으로서 북한이 추구하는 혁명이념과 ...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주민행정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보장하고,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할 수 있게 하며 사회질서의 유지를 공고화하게 할 목적으로 신분등록제도를
그리하여 2004년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수 있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우리나라의 가족복지는 기본적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가족은 법률상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 핀란드의 가족복지정책 핀란드는 복지제도를 도입하던 시기에, 공보육과 아동수당제도가 함께 발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2004년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수 있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 먼저，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서，빈곤계층에 대하여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법이 이에 속한다. ...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제도는 1989년 개정 시 호주의 강제 상속에서 임의적 승계제도로 개정이 되었지만，여전히 부계 중심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