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2008년 1월 1일 부터는 개인 위주의 신분등록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 신민법 시행 (호주제 관련 조항 : 처의 무능력제도 폐지, 부부별산제의 채택, 양자법의 개혁, 호주권의 약화, 모계혈통의 계승 인정,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1973. 6. ... 주민등록상에도 고아로 되어있다. ? G씨 (48세, 미혼, 자영업) 주민등록을 볼 때마다 불쾌하다.
▶주민등록제 보완 : 거주지별로 기록하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신분등록제도와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6. ... 이 제도는 가복단위로 신분등록을 편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차별의식과 신분등록 관리 행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 반면 이 제도는 가족제도를 존중하는 국민정서와 어긋나고 현재 가족별로 구성된 호적자료를 개인별 신분등록자료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므로 시간과 예산이
또한 민법의 재산 상속법을 근거로 상속의 순위 및 효과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1호주제 호주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의 개인 신분변동을 국가에 등록 민법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 사견으로는 가족법상 부부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법과 제도에서 부부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법과 제도에서 약자인 여성과 자녀의 보호가 충분히 되었을 때 간통죄를 폐지해도 ... 사형제도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낙태와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현재 외국에서는 각각 어떤 신분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몇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자. 가. ...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비교 고찰 호적의 목적은 국가가 국민의 신분변동, 조세, 노역 등을 파악하고 행정의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함이지만, 국가와 시대에 따라 그 목적이 달라지기도 했으며 ... 호주제는 원래 일본 무사계급의 가독상속제(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남아선호의식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결과 1년에 3만 명에 달하는 여아낙태 및 성비불균형을 유발하는 반여성적 제도이므로 새로운 양성 평등한 신분등록제도 ... 일찌기 메이지유신 이후 대가족제도로부터 가장(호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구성되는 소가족제도로 가족제도가 변천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입각한 민법의 제규정은 ... 헌법시행과 더불어 '일본국헌법시행에 따른 민법의 긴급적 조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녀불평등에 관한 제규정을 폐지하였다.
본이 달라 남매 혹은 사촌간에 혼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지적 이어지도록 하여 가족부에 의해 혈연관계가 증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프랑스의 신분등록제도는 ... 이러한 증서는 각각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 또는 행하여진 지역의 신분등록관에 의하여 등록되고 증서가 그 지역에 보관되기 때문에, 동일인의 출생?사망? ...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 결론 - 6.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할 수 있을 것 ?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결정권이 확대됨과 동시에 가부장적 권위주의 가족문화가 평등적 가족문화로 변화할 것 ? ... 여성문제를 자본주의적 계급 모순과 관련, 성적 억압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은 사유재산제의 출현으로 인해(혹은 일부일처제의 가부장제도) 발생한다고 인식 【해결】 자본주의 사회→ 생산수단의 ... 사회화를 통한 지배적 사회관계 철폐 【한계】 자본주의 사회에 비해 성차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가부장제가 완화되었다 해도 여전히 현존 사회주의 사회 내에서도 성차별 존재 (3) 여권주의론
신분등록제가 도입된다. ... 신분등록사항의 공개범위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신분등록사항 전부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족증명,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 ... )증명 등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 신분정보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2) 호적과 족보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이 태어나면서 각자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새로운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 이렇게 되면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자녀를 자신의 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된다. ...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신분등록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연결되고, 출생기록의 난외에 이루어진 부기에 의하여 타 지역에 있는 신분등록제도를 찾음으로써 사람들의 신분관계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민법은 남성 우위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기초하여 규정되어 있었는바, 남편은 법적으로 가장이었다(구 스위스 민법 제160조 제1항). ... 다만 타관서가 작성한 문서에 근거하여 그것을 출생증서의 여백에 부기하는 난외부기방식(mention en merge)을 채택하여 사람들의 각종의 신분등록이 그 사람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자녀의 의사도 존중해줄 수 있고, 민주적인 가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③1인 1적 편제방식 그리고 유럽 각국과 미국의 신분등록제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 현재 우리나라는 각 개인마다 주민등록부를 편제하고 있어, 이에 신분관계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보완책이 마련되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 ... 즉, 호주에게 신분법상 어떠한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상실하게 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일단락 해결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따라서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제도(친양자제도)가 필요하며 현재 호주제 폐지 및 친양자제도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호적제도는 법적 효력을
한편 북한은 호주제를 “남녀평등을 해치는 봉건적 잔재”라며 호적제도와 함께 55년께 폐지하고 우리와 다른 신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중적인 제도로서 가족제도를 해석하고 유지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제46조는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호주제도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하여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이다. ... 들어, 고려, 조선시대의 호적은 한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편재하였으며, 따라서 노비라도 같은 호적에 기재하였고 친아들이라도 따로 살면별도의 호적을 갖게 하여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에 ... 호적의 근본목적은 부역 징발에 있었고 그 외에 노비소유권의 확인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분을 변별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프랑스의 신분등록제도는 교회부에 그 유래를 두고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하며, 출생증서, 사망증서, 결혼증서를 ... 이러한 증서는 각각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 또는 행하여진 지역의 신분등록관에 의하여 등록되고 증서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호적제를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바꿀 경우 형제, 자매를 몰라보게 돼 근친혼다. ... 민법중개정법률안은 민법의 제4편 친족편 중 제2장 호주와 가족 의 전 조항과 처의 부가입적을 규정한 제826조의 제3항과 입부혼 자녀의 성과 본 및 입적을 규정한 제826조 제4항, ...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2.
제도적 차원 (1) 호주제 호주제도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여 민법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는 ... 제 4편 친족편 중 재혼가족과 관련이 깊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부에서 제시하는 호주제 이후의 대안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자. ... 호구중심이 아닌 가 중심의, 동거자가 아닌 상하의 신분관계가 핵심이 되는 방향으로 일제 강점기 호적제도는 형성되었다. ... 이러한 일제 강점기의 호주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되면서, 일제 강점기 호주제의 『가(家)』 개념 및 신분관계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 서론 : 호주제도의 정의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이렇게 되면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자녀를 자신의 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