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3.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4.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들 5. ‘전통주의자’들의 주장 Ⅳ. 성적 소수자 / 13 1. 동성애에 관한 이해 2. ... 이혼 시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하여 신분등록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 [민법 제984조].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될때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사실을 신분등록 공부에 ... 그러나 소수의견으로 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호적법 제120조에 정해진 호적정정은 잘못 기재된 호적을 출생시에 소급해 정정하기 위한 제도"라며 "성전환자는 출생신고 당시 ... 예를 들면 그들은 외모는 여성이나 주민등록번호가 1번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을 수 없다.
일본 역시 신분등록제도로 호적제도를, 주거등록제도로 주민기본대장제를 두고 있으나, 국민에 대한 개인식별번호제와 국가신분증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 예컨대 독일은 주거등록제도와 국가신분증제도를 두고 있지만 각 제도는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국민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도 두고 있지 않다. ...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이른바 영미법계 국가 대부분은 주거등록제도는 물론이고 국가신분증제도와 개인식별번호조차 두고 있지 않다.
일제가 식민지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일본의 이에 관념과 조선조의 유교적 종법 체제를 뒤섞여 편의적으로 만든 신분등록제도가 호주제이기 때문에, 호주제는 처음부터 한국 가족의 현실이나 ... 한편 호적 제도는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 민법 제4편(친족편)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습니다.
기본권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이유로 비판을 받아 처리되지 않았다. (1) 신분등록제도 독일의 신분등록제도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 외국의 국민등록제도(population registers)와 국가신분증제도 1) 독 일 독일은 신분등록에 관하여 신분법(Personenstandsgesetz)에 의해, 주거등록에 관하여는 ... 결 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주민등록제도는 주거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제도(주민등록증)가 각각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동되기 때문에 주민통제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 우리의 호적제도나 일본의 구 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을 표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프랑스의 신분등록제도는 교회부에 그 ... 이러한 증서는 각각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 또는 행하여진 지역의 신분등록관에 의하여 은 부부의 혼인증서초본, 자녀의 출생증서초본, 부부와 성년전에 사망한 자녀의 사망증서초본과 똑같은 ...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호주제 폐지후의 대안 5-(1) 가족별 신분등록제 5-(2) 개인별 신분등록부 5-(3) 양자의 비교 5-(4) 호적제를 폐지한 다른 나라의 경우 ▲ 결 론 ▲ 서 론 1. ... 사망 신고 구호적 본 적 호 주 서울 구 동 번지 표 5-(3) 양자의 비교 가족부와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오로지 신분등록 공시제도 본래의 기능면에서만 살펴본다면 개인별 신분등록부가 ... 그러나 전국 호적사무의 전산화 작업이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규모가 매우 적어졌고, 가족부나 개인별 신분등록부 모두 제도 변경이므로 비용에는
그러므로 서양의 신분등록제도는 그 사회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우리와 같은 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신분등록은 개인의 인적을 기재하는 인적제도를 채택하여 왔기 때문이다. ...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구미제국에는 우리 나라나 일본과 중국의 호적제도와는 달리 호(戶)나 적(籍)이 문제되지 않는 신분등록제도만이 존재한다.
신분등록제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신분등록표를 편제하고 일생 동안 신분변동 사유를 기재하는 13일 ... 재혼 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 현황 1) 법, 제도적 차원 ① 호주제 폐지 재혼가족과 관련된 현행 제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호주제도로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 따라서 호주제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전남편이 호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가족임이 드러난다.
지난 8월21일 법무부는‘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열어 ‘호주제’대신‘개인별 신분등록제’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확정하고 곧 입법예고할 예정에 있다. ... 기존의 법과 제도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여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담보해주지 못할 때, 그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이들이 생겨날 때, 그 법과 제도의 존폐가 언급되는 것은 당연해 ... 글을 마치며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1)호주가 없어지고 개인별 신분기록을 갖게 되고 2)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결혼할 때
그리고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2008 년부터 새로이 도입될 신분등록제는 자녀의 성을 부부가 상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 모권제(母權制, Matriarchy)란, 가장 나이가 많은 여자에게 권위가 주어 지는 제도를 뜻한다. ... 일처다부제는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명의 남성과 동시에 결혼을 하는 제도로, 드물기는 하지만 19세기 후반에도 남인도 지방에서 발견된 바 있다(Gassidy and Lee, 1989)
연결되고, 출생기록의 난외에 이루어진 부기에 의하여 타 지역에 있는 신분등록제도를 찾음으로써 사람들의 신분관계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우리의 호적제도나 일본의 구 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을 표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프랑스의 신분등록제도는 교회부에 그 유래를 ... 이러한 증서는 각각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 또는 행하여진 지역의 신분등록관에 의하여 등록되고 증서가 그 지역에 보관되기 때문에, 동일인의 출생·사망·혼인에 관한 증서가 각각 다른 곳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①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부부와 자녀의 2세대가 동일한 신분등록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부부동적의 원칙(夫t/ ... 신분등록 대안 현행 호적법상의 편제방식은 민법상 호주제에 기반한 것입니다. ... 중국의 호구등기 중국은 호구조사식인 호적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북한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호적제도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 월남자를 둔 가족이 그의 신분관계에 관한 등록을 고의적으로 ... 통하여 부부관계를 해소시키고 자녀의 姓을 母의 姓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자녀의 출생신고시 父가 월남자인 경우 父의 기재란을 공란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 설사 북한의 신분등록기록이 ... 법이론상 제척기간에는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제척기간도 최소한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신분등록사항의 공개범위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신분등록사항 전부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족증명,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 ... 한편 호적 제도는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 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 호적에는 호주를 기준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된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 신분등록제가 시행되면서 A씨는 이 같은 마음고생을 벗는다. ... 새 신분등록제(법무부 안)에서는 전 남편과 낳은 자식도 지금의 남편과 낳은 자식과 차별하지 않고 자녀 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성(姓)도 새 아버지를 따라 새로 변경했다. ... 친 아버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근친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모의 신분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아무 문제 없다.
즉 호적은 호구를 조사, 파악하는 수단으로서보다 오히려 일본명치민법의 家와 家에 속한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 증명하는 신분등록제도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조선의 호적제도는 1894년의 갑오경장에 의하여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국가의 모든 제도가 근대적인 것으로 바뀌면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1896년의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에 따라 ... 변화된 호적제도는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호구를 조사할 뿐, 봉건적 신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혼시 자녀는 기존에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는 반면, 친권자가 속한 가족부에 기록한다. ▶ 1인1적 편제방식(새로운 신분등록제) 1인1적 편제방식은 개인 한명이 자신의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 ... 가족관계 공시기능이 없어 중혼, 근친혼 방지의 어려움이 있고, 신분등록제도가 개인식별특정, 국적등록의 증명가능, 공증기능 등의 증명기능, 인구동태조사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가족관계,
호주제 폐지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2006년부터 호주제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 개개인의 신분을 따로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 새로운 개인별 신분등록제 아래서는 개인의 출생·혼인·사망·입양 등 신분 변동사항과 함께 부모·배우자·자녀의 신상이 기록되지만 형제·자매의 신상은 적지 않도록 했다. ... 그러나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민법뿐 아니라 현행 호적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해 법무부는 호적을 관장하는 대법원에 호적법 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