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하여 2004년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수 있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 먼저，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서，빈곤계층에 대하여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법이 이에 속한다. ...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제도는 1989년 개정 시 호주의 강제 상속에서 임의적 승계제도로 개정이 되었지만，여전히 부계 중심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수 있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 마지막으로 제5장 보칙 제3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평등적 요소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 친화적 요소 강화, 모성보
호주제의 폐지 (1) 개정의 배경 (2) 주요 내용 (3)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 2. ... 또 기존 호적제에 비해 일인 일적제는 개인을 하나의 적의 기준으로 두고 가족구성원을 따로따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이는 사무의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등록제도 운영상 본적의 분리, 가족관계의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이에 따른 위와 같은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게 되었고, 다만 새로운 신상등록제의 개선입법에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호주제의 폐지는 단순히 신분등록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제도를 통해 유지되었던 남성중심적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 서 소가족제도로 변해 왔으며, 가장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모가장제도에서 부가장제도의 가족집단으로 변했다. ... 그리고 오늘에 있어서는 사회가 근대화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소가족 제도 내지 핵가족제도가 나타나, 핵가족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알맞은 형태로서 현대사회에서
가족주의 해체 2.전통의단절 Ⅴ.호주제찬성론 1.호주제존속을 주장하는 유림 2.유림이 주장하는 전통문화로서의 호주제 Ⅵ.호주제 폐지후의 대안 1.가족별 신분등록제 2.개인별 신분등록부 ... 셋째, 친족들의 구체적인 신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신분등록표를 모두 열람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번잡하다. 넷째, 현행 호적의 공시기능이 저하된다. ...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병탄되기전에 중국영향을 받아 시행하고 있었던 호구조사식인 호적제도가 기술적으로 발달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완성된 '모든 국민의 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 등록제가 있고 이들 제도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개인 식별 번호와 국가 신분증 제도가 있다. ... 우리의 경우 '가'중심의 관념적 신분등록제, 강제적인 주거 등록제 및 이와 연동되는 국가 신분증과 위의 모든 것을 상호 연결하는 개인 식별 번호제를 갖고잇으며, 이를 기초로 전 국민 ... 신분등록제도는 국민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그 형태는 다르지만 어느 나라에나 있다. 신분등록제도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첫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 마련에 관련된 것이다. ... 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첫째, 이혼과 재혼으로 파생된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형태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편견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보 장되는 신분등록제도 ... 민법 중 개정 법률이 공포됨으로 써 호주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폐지되었고, 새로운 신분등록제안 도입이 예고되었으 나 관련 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한
가족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과 어린이도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호주제에 ... 또 마지막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 지금까지 호주제를 폐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올해 3월에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2008년 1월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호주제 및 호적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은 우리 사회 안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관습이 사라져가고 가족에 종속되지 않은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인 가구 비중이 40%까지 육박했는데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가족임금의 제도화는 핵가족 형태 안에서 임금생활자들이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장점 (3) 단점 (4) 문제점의 보완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개인별 신분등록부) (1) 개인별신분등록제도의 내용 (2) 장점 (3) 단점 ※양자의 비교 3>주민등록부를 대안으로 ... 자녀에 관해서는 그 신분등록표에 대한 검색부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출생신고에 의하여 출생자의 신분등록표를 편제하면서 출생사와 부모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과 아울러 그 부모의 각 신분등록표에 출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따라서 이는 만민평등이라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2005년에 와서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호적 대신에 개인별 신분등록제인‘가족관계등록부 ... 노력할 의무’(제34조 제2항)를 구체화한 법이 사회보장법이다. ... 시행되어 가족관계에 있어 양성 불평등적인 요소가 많이 개선되었다. 2) 사회보장법 헌법에 규정된‘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1항)와 이를 위해‘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국회는 새 신분등록제도 시행을 호주제 폐지 이후 2년 뒤 즉,2007년부터로 잡고 있으나 대법원은 새 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정비와 현행 호적정보를 옮기는데 최소 2년6개월 가량이 ... 제도(制度)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節次法)으로 호적법(戶籍法)임 고사유래 :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規定)하는 바에 따라 국민 ...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말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통화시켰고 법무부와 대법원은 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도로 1인1적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호주제와 호적제, 입적, 폐가의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인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실시되었다. 3) 부부의 동거? ...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과 생존배우자의 재혼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부성원칙 수정, 친양자 입양제도, 성-본 ... 신분상 권리와 의무 1) 배우자 신분과 인척관계의 발생 법률혼 부부는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게 됨은 물론이고, 남편 또는 처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된다.
현행호주제도의 문제점 3. 호주제로 인한 피해사례 유형별 분석 4.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 비판 5. 외국의 신분등록제 사례 ▲ 결 론 1. ... 신분등록관에게 통보한다. ... - 재산권 행사상의 이외에도 가족수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시 신분등록관이 부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신분을 공증하는 기능을 한다. 1953년법에의한 신분카드는
중국의 호적제도는 거주이전의 제 한과 관련한다. 3) 스위스 스위스의 신분등록부는 개별등록부로서 출생등록부, 혼인등록부, 인지등록부, 사망등록부와 개별등 록부를 보완하기 위한 가족등록부와 ... 또한 호주라는 신분의 승계제도의 채택은 법이론적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신분적 특수계급제도도 있을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 2항에 반하는 것이다. ... 이러한 신분등록제는 그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에 한정되어 불편할 뿐 아니라 발생 지역 또는 행하여진 지역의 신분등록관에 의해 등록되고 그 지역에 증서가 보관되 기 때문에 동일인의
민법개정안이 국회를통과 이에 따라 1956 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 요구를 받아왔던 호주제는 2008 년 1 월자로 민법에서 사라지게 됨 이 결과 우리나라 가족법이 고유의 신분등록제도의 ... - 기존의 호주제도 :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우선입적주의 등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제도 └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 36 조 1 항 ,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 16 조 8 항의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 위배 호주제란 무엇인가 ?
호주제도 페지의 내용 ◆ 신분등록제도의 변경 ◆ 호적이 없어지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도입 1. ... )증명 등 필요한 정보만 공개 ※ 불필요한 개인 신분정보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 호적과 족보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이 태어나면서 각자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 신분등록사항의 공개범위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신분등록사항 전부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족증명,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2) 가족제도의 변화 -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 ...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1인 1적제인지 가족이라는 혈연의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그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하는 제도인지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 불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 신분등록 사무의 전산화의 완료로 개인별 신분등록 편제기능을 취한 지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신분 기록을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신분기록 색출 기능을
입적하도록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하거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 호적에서 나와 다른 호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②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제도신분등록제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 개인별로 신분등록표를 편제하고 일생 동안 신분변동 사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그 신분기록을 검색하는 제도 2) 프로그램차원 4. ... 재혼 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 현황 1) 법, 제도적 차원 ① 호주제 폐지 이혼 후 자녀의 입적문제로 민법 제 781조 1항에 의하면 자녀의 호적은 출생이나 인지로 인하여 아버지 호적에
외국의 신분등록제도 (호주제는 한국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법) (1) 일본 : 부부를 중심으로 한 신분증명제도 일본은 전쟁 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 호주제도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 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