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폐지

소개

참고문헌및
※ 남아선호사상, 여아선별 낙태살해, 남녀 성비 불평등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목차

1. 호주제의 의미
2. 호주제의 시작과 현재
3. 호주제의 사회적역할
4. 호주제 폐지
5. 호주제의 미래
참고-호주제 폐지에 관한 이론

본문내용

양육자를 호적에 입적할 수 없음을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한다.
호주와 가족이라는 제도의 존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로 이혼 후 어머니가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민법 제781조 1항 본문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의 가에 입적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양육자의 호적에 자를 입적할 수 없음을 이유로 호주제도 폐지주장도 너무 지나친 주장인 것 같다. 이 문제는 임의분가 또는 제781조 1항의 개정으로 이혼시 양육자녀는 부모의 합의에 따라 양육자가 모인 경우에 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시도함이 오히려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