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비권력행위도 직무행위에 포함되므로 행정지도 또한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행정지도의 위법성과 과실이다. ...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가지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제공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③행정지도와 손해의 인과관계이다. ... 조직법상의 한계 - 행정지도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그 범위를 넘는 행정지도는 무권한의 하자를 갖게 된다. ?
범위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소촉법 제 25 조 제 1 항 ) 간접손해는 포함되지 ... 배상명령의 의의 및 요건 의의 배상명령절차만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 소촉법 제 26 조 제 7 항 ) ③ 배상신청은 민사소송법에
둘째, 송하인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으며 책임을 어떻게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지 등 송하인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된 기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 하지만 손해가 발생해도 해상운송인은 책임제한원칙을 통해 손해액을 모두 배상하지 않고 포장 당 또는 kg 당 일정액 이상을 배상하지 않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선하증권에 면책약관을 ... 서론 해상운송에서 해상운송인은 화물을 수령한 상태 그대로 인도해야 하며, 운송 도중 화물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절대적 책임을 진다.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제품에 특허번호를 표기한 시점 또는 침해자에게 침해사실을 통보한 시점부터이다. ... 손해배상/침해금지 소송 과정에서 협상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특허침해라는 판결이 나게 되면, 과거의 침해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침해 판결 이후부터는 몇가지 ... 경고장을 받고 나서 아무런 조치 없이 소송에서 침해판결을 받게 되면 고의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액이 세 배까지 증액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판단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의 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 권리는 보험계약의 복잡성과 다양한 사건·사고에 따른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판례 - * 정신보건법상 손해배상청구 사례* 판단여부 ○○병원장 및 △△병원장의 위법행위 여부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측 주장 ○○병원과 △△병원 ...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 ①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최초 입원 당시 원고에게 계속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노동능력이 있었다는 점 인정하는 증거가 없다 . ... 판례 - * 정신보건법상 손해배상청구 사례* 3.
또한 특허청에서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상표권침해행위에는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한편,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형사상으로는 상표법위반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서비스 먹통과 관련하여 카카오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 의무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미치는지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 또한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카카오 측에서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특별손해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손해범위를 어디까지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었다. ... 따라서 법원의 입장에 카카오 사안을 대입해 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정부는 상해, 전몰 군인이 많아져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헌법 제26조 국민의 기본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재정적 논리에 기반해 제한함. ... 훈련 등에 있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룰이 정하는 법적보상금외에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됐다. ... 판결 요지 손해배상제도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국가보상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부 무효의 특칙 ) 민법 제 137 조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 3 조제 4 항에 따라 계약의 ... 실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받는 제재금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 위약벌 별도 규정 필요 법원의 직권 감액 대상은 아니나 ,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 선고 2010 다 6222 판결 [ 손해배상 ( 기 )]) 계약의 기본 요소 7 Ⅱ .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 그로 인하여 영업에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사용중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상호권의 보호를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 Y1과 Y2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겠는가? ...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신호위반의 책임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갑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아닌 자신의 형 A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손해배상을 약속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질문에 따라 병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병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시 이 소송의 피고는 ... 문제의 제기 병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채권자는 고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성립에는 가해자의 보관행위와 횡령행위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피해자경우로는,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증권의 임의매매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에 원인을 부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부의 책임을 가해자에게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책임 주체의 문제: AI 창작물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들은 AI 창작물의 특성과 창출된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민법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AI 창작물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고려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장래적, 미래지향적인 구제 수단이다. ...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고, 이것을 입증할 필요도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보다 길기 때문에-부당이득이 존재하는 ...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A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곤란하다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병행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형사상
중 충동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것으로 구협회적하약관의 제11조와 동일하다. ④ 제4조(일반면책약관) : ICC-A에서는 면책위험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체의 사람들에 의한 악의 손해를 ... 부적합 면책과 동일하게 리프트밴이 삭제, 보험자의 면책요건을 두 가지로 분리하여 개정하였다. ③ 동맹파업면책약관(제7조)의 개정 : 최근의 광범위한 테러리즘의 위협을 반영하여 적용범위를 ... 국제 운송 계약 시에 운송인은 물품 수령 시와 동일한 상태 및 수량으로 화주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인한 행위에도 적용 사업 위축 가능성 / 분쟁 발생 시 가맹사업자는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해 분쟁과정에서의 협상력 ...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3 배 한도 ) 2018.16. ... 개정 ) 가맹본부나 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 훼손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의무 신설 오너리스크 에 대해 책임 가맹사업규제 핵심 쟁점 1 .
손해배상 )- 계약책임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그러나 채무자w} ... 방법 )- 금전배상책임 원칙 ○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 의료사고를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란 돈으로 배상해주는 것 ○ 민법 제 390 조 ( 채무불이행과 ... 합당한 진료를 받게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쟁 관련 법규정 의료사고의 개념 업무상과실치사상 ( 형법제 268 조 ) 민법제 394 조 ( 손해배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지 않은 지금도 미투 보도 당사자 중 여러 사람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 만약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거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물론 고위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 등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정액배상주의 운송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법에서는 대량의 운송물을 저렴한 요금으로 취급하는 운송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 따라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상법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특칙을 두어, ①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정액으로 제한하고, ②송하인이 명시하지 않은 고가의 운송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