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상법심화	자료	3건
B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외 2는 소외 1과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소외 2의 딸인 소외 3이 2009년 12월 29일에 피고의 보험대리점인 '해피노블리'에 속하는 보험설계사, 소외 4를 통해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보험계약은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으로, 소외 2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소외 1이며, 보험기간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50년 12월 29일까지로 정해졌다. 이 때, 사망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고, 만기수익자는 소외 2이다.
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 소외 1이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 피고는 법정상속인들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시에 소외 3이 보험청약서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서명란에 모두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소외 1로부터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
2011년 2월 9일, 소외 1은 전남 해남군의 주거지에서 숯불로 난방하던 중 잠을 자고 있었으나, 이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를 보험사고라 부르고 있다.
원고 1은 소외 1의 처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1의 자녀들로 법정상속인들이다.
이후 원고들은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보험사고를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소외 1의 서면 동의가 없이 체결된 이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쟁점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대한 형식 및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는 포괄적, 묵시적, 추정적 동의로도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참고 자료

법제처 종합법률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