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전제로 해 소관부처인 법무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 사건에서 제조물의 결함유무 확인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게 된다. ...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특징이 있다. 2) 결함 관련 제조물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관한 책임을 문제 삼기 때문에 ... 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해 상품의 복잡화와 다양화가 진행되어 소비자가 상품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 신설 ) 손해액의 5 배 이하 범위 내 배상 책임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 ( 인력 · 시설 · ... 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 4 장 보칙 • 제 12 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제 13 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제 14 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제 15 조 손해배상의 ... 외에 50 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벌금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 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 손해배상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금지하는 법안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을 확대,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손해유형별로 마련해서 정보주체의 ... 정보주체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심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고 1인당 5-20만원 내외로 인정하고 있고, 예시로 위에 언급한 약학정보원 사례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은 잘못이지만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는 행정법상으로 이 직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론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광의설에 의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직무를 공권력작용 ... -행정상 손해배상 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 등 행정 주체의 위법한 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 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행정상의 손해배상의 요건 1.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발생된 손해는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X회사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게 아니므로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다. 4. ... X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거래상대방 을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피용자 병도 거래상대방 정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을과 정은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7.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해자와 채무자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피해자나 채권자의 손해 가운데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한다. ...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위약금은 그 약정목적에 따라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분류되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또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 추정을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실제로 올해 8월 라돈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배상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경우로는 손익상계, 과실상계, 현재가격의 산정, 금전채권에 관한특칙,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있다. ... 채무불이행자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범위는 그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된다. 보통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른다. ...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계약의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고 ... 주체와 책임내용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적인 책임은 손해배상으로 귀결되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는 법률로서는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을 들 수 있다
위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통해서, 적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통해서 권익을 구제하게 되는 것이다. ... 특히,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구별되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이나 사실행위에 대한 것은 손실보상의 ... 국가배상은 고의?
이상의 유사성이 있는 형태로 사용하였을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4) 위 항목 및 타항에 대한 손해배상사유 발생시 손해발생금액의 산정은 갑의 사업투자비용으로하며 그 비용의 ... 제 9 조 [손해배상] 1) 본 합의계약사항 불이행시 불이행 당사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불이행 행위 발생일 기준 2개월이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함에 동의하며, 이의를 ... 단, 모든 항목적용에 있어 상호합의에 따른 손해배상을 무효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A가 피고가 된다면 A역시 피해자로서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본론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 (2)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피고 및 성명모용소송과 차이점 3. 결론 4. ... 따라서, 본 사례에서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은 섬영모용소송과 상이하며, 비록 甲이 丙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여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유형을 살피면, 신뢰에 대한 손해배상(reliance damages)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상대방인 Tom, Mary 부부는 아버지 Frank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해당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신뢰하고 아버지의 주택에 들인 대문 수리비용, 재산세, 주택담보 대출 대여금 상환 비용에 해당하는 $25,000을 계약의 신뢰에 대한(reliance damages)차원에서 그 손해배상
乙은 선의, 무과실 매수인으로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다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힘드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관련된 소송에서 추상적 유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乙은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을 요구하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⑵ 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이는 비권력행위도 직무행위에 포함되므로 행정지도 또한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행정지도의 위법성과 과실이다. ...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가지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제공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③행정지도와 손해의 인과관계이다. ... 조직법상의 한계 - 행정지도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그 범위를 넘는 행정지도는 무권한의 하자를 갖게 된다. ?
갑에게는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또한 발생하므로 갑에게 청구 시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매수인은 매도자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 을은 갑과 병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 가. ...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 (1) 집합건물을 분양한 분양자가 상인인 경우, 이는 분양계약이라는 상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5년의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담보책임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 1.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신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