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행정지도 - 1쪽

목차

Ⅰ. 의의와 법적 성질

Ⅱ. 필요성과 문제점
1. 필요성
2. 문제점

Ⅲ. 종류
1. 조성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규제적 행정지도

Ⅳ. 법적 근거

Ⅴ. 한계
1. 조직법상의 한계
2. 작용법상의 한계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
2. 국가배상청구
3. 손실보상

본문내용

Ⅰ. 의의와 법적 성질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행정지도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Ⅱ. 필요성과 문제점
❶필요성 -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임의적 수단을 활용하여 마찰.분쟁을 사전 회피하며,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❷문제점 - 행정지도는 법적 규제가 미비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남용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인 작용으로 보므로 침해된 권익의 구제에 어려움이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