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3_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4건
공통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 더보기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30점). 접기

소개글

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22년 법적 구제 방안
1) 쟁점과 법적 책임 근거
2) 과실 인정 여부
3) 손해배상

2. 2023년 법적 구제 방안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2년에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되었다. 해당 사태는 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회복이 지연됨으로써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해를 받게 하였다. 이는 먹통의 피해를 넘어서서 국가 안보와 독과점 문제 등으로까지 문제화되면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중요한 사태였다. 2023년인 현재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생기면서 변화가 된 상태이다. 처음 카카오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에 해당될 뿐이었지만, 이후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는 채널로 자리 잡게 되면서 각종 비즈니스와 교통수단, 금융 서비스의 매개체가 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에 국가는 이로 생길 수 있는 마비를 방지하고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수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 중점 사항이다. 민간이 맡고 있는 부분을 국가가 담당하겠다는 부분은 폐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서비스 자체가 공공재 성격에 해당되는지와 더불어 규제를 통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비교 편익 분석을 통해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해당 사태가 발생된 이후, 전기통신 사업법, 방송 통신 법등 카카오와 관련한 입법이 개정 및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하 본론 검토를 통해, 이전 2022년의 법적 구제방안과 한계점을 살펴본 후, 2023년 카카오 먹통 사태의 방지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경환 변호사의 IT법]<41>카카오 먹통 사태,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면,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전자신문, 2022.10.18, https://www.etnews.com/*************3
[2023 장애진단 리포트] 카카오 먹통 사태 그 후... 장애진단 솔루션, 불통에서 소통되나, 김경애, 보안뉴스, 2023.1.31,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3847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석주원, CCTV NEWS, 2023.6.27., https://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