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 선고 92다16652 판결 등 2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의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비교해 열악별 법률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음. - 그런데도 이 법률은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기에 여전히 적용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제도를 일반적인 ... 의식을 심어주며, 현실적으로 법원이 명한 배상액이 피해자의 실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 손해배상은 3배 배상이라는 전보액의 상한 또한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며 최대실손해액의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소비자기본법상 도입 필요성: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운용 현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 [법무사 22회 기출 35] 정답 ① 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⑤ ① 매매계약은 유상, 낙성계약이다. ② 중개계약은 민법전
차이 보장범위가 다름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는 화재보험과 달리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 가능) 4. ... 보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 가입 시 확인사항 : 가입법인, 보험기간, 담보사항, 보상범위, 보상한도, 공제금액 설정 √ 가입 시 필요서류 : 도급계약서 2. ... 영업배상책임보험 (선택가입) ► 기업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 남에게 신체의 장애나 재물의 손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 때문에
이들 손해가 보험사에 배상되는 이유는 손해 발생에 있어 우연성이나 희박성이 없어 위험보장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보통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 비용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인 손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비용손해라고 한다. ... 해양위험은 항해에 부수되는 사고이지만, 담보의 범위가 반드시 바다에서의 피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바다에서만 발생하는 사고, 즉 바다 특유의 사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충돌배상책임보험은 선박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가 난 상대 선박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정해둔 특정 한도까지 보상해주는 것이다. ... 또한 충돌배상책임 보험은 적재물이나 혹은 다른 화물이 훼손 되었을 경우 물건에 대해 보상하지는 않고 오직 충돌에 대한 손해만 보상한다. ... 또한 보험이 적용되는 해상 특성상 범위가 광범위 하고 사건이 일어난 지점 혹은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상보험은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따른다(보험가액 불변경주의는
해야 한다. 2.재무상행위 1)직무상 행위의 범위에 관한 학설 ①협의설, ②광의설, ③최광의설: 2)직무행위의 내용 이론적으로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3)직무행위의 ... 기본권론 국가배상청구권 Ⅰ. 국가배상청구권 의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배상책임 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Ⅱ. ... 공무원이 자신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던가 오랜 기간 해당 토지 점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자의 ... 이와는 별도로 무단 점유한 기간 및 장래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내용증명 토지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상회복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입힌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 화주의 내항성담보책임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약관 구 협회적하약관 수탁자 약관 : 피보험자가 운송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시 우선 보험자에게 보상을 받고 피보험자의 운송인에 대한 ...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자에게 대위한다는 계약 보험이익 불공여 약관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다는 이유로 운송인, 기타 수탁자에게 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약관 포획, 나포 부담보약관 동맹파업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해두는 것 . 손해배상금의 예정(위약금)을 정할 경우 투자원금 + a가 일반적 - 위약벌: . 징벌적 배상책임이라는 점에서 실손해 전보 외에 추가적인 부담 . ... 손해배상 - 기한이익 상실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유: (투자대상기업 및 이해관계인의) 계약 위반. ... 실 손해와는 무관한 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금 (통상 10%) PAGE \* MERGEFORMAT4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 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궈은 승계될 수 있으나,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약혼을 해제한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때 선의의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선박의 피보험자가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데 이를 충돌배상책임손해라고 한다. ... 해상손해는 손해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 물적 손해, 비용 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물적 손해(physical loss)는 선박 ? ... 그러나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 이하 MIA) 제2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담보범위를 확장해서 항해에 수반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위험까지도
운전자 범위는 최대한 좁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전자 범위를 1인으로 설정하게 되면 5%~50%까지 납입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타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자동차 손상이 입증되는 경우)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보장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자기차량손해는 자기부담금비율, 최소자기부담금, 최대자기부담금 3가지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대상으로서 받은 범위 내에서 손배채권 자동 감축 ③ 입증책임은 채권자 ④ 채권자의 반대채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반대채무도 이행해야(대상 감축 시 채무도 감축됨) 4) 손해배상자의 ... 이행불능의 효과 1) 손해배상 (1) 전보배상: 채권자는 더 이상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급부청구권에 갈음하여 이행이익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채권자가 청구해야 발생→유보된 청구권 ② 대상청구권의 범위: 권리자의 손실 한도 내에서 즉, 통상의 가치만을 반환(초과이득은 반환 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