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_A+과제

소개글

민법의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입니다
대학원 보험법 과목에서 제출한 과제 입니다

목차

Ⅰ.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해외 입법례
1. 미국 입법례
2. 영국 입법례

Ⅱ. 일반 자동차 사고시 배상책임의 주체와 책임내용
1. 이행불능과 입증책임
2.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3.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타인성
4.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고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
5.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하여 선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미국 내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이슈는 구글카 사고가 그 시발점이었다. 구글카는 2009년부터 시범 운행되기 시작하여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누적 운행거리가 200만 마일(약 321Km)을 넘어섰는데, 2011년 8월에 수동모드로 전환되어 사람이 운행하던 구글카의 운행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를 시발점으로 2011년 6월 네바다주를 시작으로 각 주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에 관한 법률규정이 입법화되기 시작하여 2017년 기준 7개주(네바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하와이, 워싱턴, 테니시)가 자체 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GM, 크라이슬러, 포드 본사가 위치한 미국 자동차산업 중심지인 미시간 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 허가에 이어 판매와 운영 근거를 담은 법이 제정되었고 미국에서 최초로 미시간 주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실험과 사용, 궁극적으로는 판매에 이르는 모든 관련 규정을 법제화한 주가 되었다. 이렇게 미국은 각 주마다 개별적으로 주정부 위주의 법제로 규율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 차원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이나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 교통부와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기관인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자동차 가이드라인`을 16년 9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율주행기술단계를 규정하였다. 먼저 `레벨0`은 운전자가 항상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 단계로, 현재 생산되는 대다수의 자동차가 이 단계에 해당된다. `레벨1`은 자동 브레이크와 같이 운전자를 돕는 특정한 자동제어기술이 적용되는 단계를 말하며, `레벨2`는 두 가지 이상의 자동제어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기술로서 차선유지시스템이 결합된 크루즈 기능이 이에 해당된다. `레벨2`은 고속도로와 같은 일정 조건 하에서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 가능한 자율주행기술을 의미하며, 돌발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314호 / 2017.12.27.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128호 / 2018.1.12.
독일과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운영 방안 / Kiri리포트 / 2018.3.12.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책임 /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