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법학과] (만점!) 2022학년도 2학기 소비자법 중간과제물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 [법학과] (만점!) 2022학년도 2학기 소비자법 중간과제물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A.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태 개요
B.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
i. 사업자와 소비자간 상호 교섭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
ii. 소비자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
iii.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구제절차
1) 제조물책임을 묻는 방법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계약책임을 묻는 방법
3)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방법
C. 구제방법들의 문제점 및 한계
i. 사업자와 소비자간 상호 교섭을 통한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
ii. 소비자분쟁 조정을 통한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
iii.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구제절차의 문제점 및 한계
1) 제조물책임법리의 한계
2)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의 계약책임법리의 한계
3) 일반불법행위책임법리의 한계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오늘날의 소비자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반면, 대량생산과 소비체제 속에서 상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부터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 경 발생한 대진침대 라돈사건이 그러하다. 이는 한 언론매체에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 방사능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최초로 보도하며 사건이 시작되었다. 매트리스에는 고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었으나 해당 제품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마크’까지 받는 등 다수의 정부 특허 및 인증을 획득하며 판매해 왔다. ‘라돈침대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집중을 받았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까페를 설립하고 집단소송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해구제받기 위해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사업자를 상대하거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와 같은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법률에 따라 도움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분쟁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최종적인 구체장치인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민사법적, 형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 혹은 소송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는 뚜렷한 편이다. 특히 소비자의 지위가 사업자와 대등하게 다루기에는 다양한 면에서 열세에 놓여있으며 소를 제기한 원고인 피해자에게 손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입증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소비자가 라돈침대사건을 겪고 취할 수 있는 여러 피해구제방법을 설명하고 각 방법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를 논하는데 목적을 둔다.

참고 자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원, 2022 개정판 : 교과서 제2장 소비자분쟁의 구제방법 및 절차 36쪽 (1) 분쟁당사자의 협의 및 협의 거부 시 소비자의 요청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2010년 이전 판매한 대진침대 제품서도 고농도 라돈 검출”, 한경산업, 2018.05.2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5280597Y
[로이어 인사이드] ‘라돈 검출 대진침대 리콜'대상 이끌어 낸 박대영 변호사, 법조신문, 2022.01.18.,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113
[취재파일] 라돈 침대, 그 후 3년…잊혀져가는 피해자, SBS News, 2021.05.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24451
‘라돈침대 사태' 4년 만에 첫 판결… 대진침대 소비자들 1심에서 패소, 경향신문, 2022.08.09.,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8092120045#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