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전공 채권법 출석수업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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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한정후견인인 A(23세)는 남강변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법 제3조)를 벗어나 산책로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인해 산책 중이던 B를 치게 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상해를 입은 B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1) 참조조문
2) 논점
3)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4) 결론

2.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그 법률효과를 설명하시오.
1) 채무불이행의 유형
2) 이행지체의 요건과 법률효과
3) 이행불능의 요건과 법률효과
4) 불완전이행의 요건과 법률효과
5) 불이행에 따른 구제수단

본문내용

1) 채무불이행의 유형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이행기가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이행불능은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후발적인 불능으로 되는 채무불이행 유형이다.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2) 이행지체의 요건과 법률효과
이행지체의 요건에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귀책사유의 존재, 입증책임이 있다.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은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기가 경과된 후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이행불능으로 취급한다.(통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