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대체거래비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바 있다. ... 이 때문에 장래 이익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예견 범위를 벗어난 손해는 배상받지 못한다. ... 예컨대 개인적인 파티나 정당행사 등을 목적으로 행사장소를 임차하여 행사준비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그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 행사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신뢰이익의 배상청구 (1) 민법 제393조에서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의 범위에서 그 책임이 있다. ...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했다면 그 범위를 산정해야 할 것인데 원고측인 삼협교역과 삼화기연이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자신이 주주로 이는 삼협교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 ... 손해배상 책임 발생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3. 법원의 판단 4. 법원의 판단에 대한 나의 견해 가. 법원의 판단 나. 결론 0. ...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충돌배상책임손해의 보상범위 2. ... 충돌배상책임조항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정책학과 석사과정 충돌배상책임과 선박충돌약관 충돌배상책임손해의 보상범위 피보험선박의 과실과 보험자의 손해보상액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목 차 충돌배상책임과 ... 계약상 배상책임과 제 3 자 배상책임 ※ 배상책임 : 책임이 있는 자의 과실의 결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법률상 책임
또한 피보험자의 과실과 손해전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민사법상 손해배상의 경우에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과실이 손해발생과 확대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배상액 산정에 있어 법원은 반드시 ... 손해배상의 범위 원심판결에 의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397,225,863원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 662,043,106원에서 ... 앞서 대법원 화재보험 판결(2014다46211)에서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주제 2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손해배상액 산정의 주체 2)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법 ①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법리 ② 시장점유율의 훼손 ③ 입증책임 ... 을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기초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직권으로 결정하여 이것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법 ①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법리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서는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선고 2009다40462 판결).’고 판시하였다. (7)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피해가 확정된 후의 피해건물의 시가 차액이 기본적으로 손해가 된다. ... 손해배상의 범위 (1) 원칙 가행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모두 포함되고(민법 제393조, 제763조),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2) 직접손해 건물의 지반침하나 ... , 차임상당 손해의 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범위의 손해 또는 비용이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는가에 관하여는 다음의 3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 적격범위 5-1 공동해손희생손해 공동해손희생손해(General Average Sacrifice)는 선체·장비·화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희생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뜻한다. ... 공동해손배상액은 공동해손희생손해와 공동해손비용손해로 구분되는데, 공동해손비용손해는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도로, 하천 기타 공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 범위결정과 경계확정 공물의 범위 또는 경계는 공물관리청이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공물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물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는 ...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공물의 범위결정이나 경계확정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Ⅷ.
공무원의 집행행위와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배상범위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하고 미래 발생할 이익까지도 배상해야 한다. (5)군인 ... 1.국가배상청구권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 (1)개념: 국가배상청구권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 예를 들면 댐이나 도로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수용했다면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2)손해배상과의 차이: 손해배상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한 것이라면, 손실보상은
의료분쟁 사례 - 재판상 화해 1) 사건의 개요 - 위장조영검사상 정상 판독 1년 뒤 말기 위암이 확인된 사례 2) 분쟁해결 3)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유무 (2) ... 보상한도 및 범위, 기타 여러 가지 면에 있어 의료배상책임보험과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그 후 1997년 현대해상(주)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 등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을 도입, 새로운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일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재판매를 시작으로
* 손해배상범위 1. ... (감액부분은 처음부터 무효) *참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7. ... 손해배상손해배상 O 손해배상 X 손해배상책임 과실상계 O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법률행위에 따른 합의가 없음) -과실상계 X 사기, 횡령, 배임 등 영득행위의 손해배상 과실상계
#손해배상범위의 조정 1. ... (1) 손해배상의무자의 배상: 제3자의 변제자 대위도 경우에 따라 가능(제3자가 대신 갚고 권리도 갖기) but 채권자가 거절하면 불가능 (2) 손해의 전부 배상: 상법상 보험자 ... 대위는 일부 배상해도 대위 가능 (3) 배상방법은 불문 2) 대위의 효과 (1) 법률에 의한 권리이전 (2) 효력발생시기: 손해배상 시.
제도 (Product Liability, 무과실 책임제도)1.2 제조물의 범위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관한 책임을 문제삼는 것이므로 제조물의 범위는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 제조물책임(PL)법 1.1 PL법의 정의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 ‧ 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 그 경우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업자 측의 과실을 면밀히 조사하여 입증해야만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금 584,467원)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2022. 4. 2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22. 4. 20. ... 고 김갑동 (000000-0000000) 경기 의정부시 전화: 010-0000-0000 피 고 김갑순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전화: 010-0000-0000 손해배상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첫째, 민법 제66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민법상으로는 권리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고의, 과실,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라리 영국이나 미국처럼 특허침해의 문제는 민법상의 문제로만 처리하거나, 프랑스처럼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되 민사소송법에서 ...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침해자가 권리침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 점은 침해금지?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따르면 침해받은 각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만일 침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권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 한·미 FTA를 통하여 양국은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실손해배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 데이터 롬 칩 사건 2) 손해배상의 청구 (4) 닌텐도 디에스(DS) 사건 3) 복제물의 폐기청구 (5) 위성수신카드제조 사건 4) 법정손해배상제도 (6) I-Driver 프로그램
이러한 시스템을 드론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드론 사고로 관련하여 탑승자를 전제로 하는 자기와 승객의 신체손해는 보험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제3자 배상책임, 관리자배상책임, 부속품 손해 ... KB손해보험은 업무용 드론에 대한 배상책임 상품보험으로 대인과 대물 최대 10억원을 보장한다. ... 박진서 외, “RPA 운영에 따른 사고발생대비 손해배상 법적체계 마련 제안”, 국토교통부,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