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A+B+C로 구성된 을의 특허발명 X에서 구성요소 C를 C' (C와 C'는 균등의 영역에 있다)로 바꾼 물건을

소개글

과목명: 특허법
1. 갑은 A+B+C로 구성된 을의 특허발명 X에서 구성요소 C를 C' (C와 C'는 균등의 영역에 있다)로 바꾼 물건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을은 발명 X의 심사과정에서 청구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았고 해당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청구범위에서 C'를 제외하였다.
갑의 실시행위가 을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 원고 갑은 새로운 소재와 구동방식을 채택한 스피커 유닛의 특허권자이다. 을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원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적용한 스피커를 직영매장에서 20만원의 가격에 판매하였다.
- 제3자인 병은 원고의 제품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경쟁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침해행위가 있기 전 갑은 70%, 병은 3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 을은 침해소송 전 5년 동안 10만개의 침해제품을 생산하여 7만개는 판매하였고 만개는 홍보품, 사은품으로 무상배포하였고 2만개는 창고에 보관중이다.
- 피고는 침해제품을 원고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전자상가 등에서 평균 12만원에 판매하여 1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 원고는 침해행위가 있기 전 매년 5만개를 판매하여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침해행위 이후로는 매년 4만개를 판매하여 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 원고의 제품 1개당 판매 이익액은 8만원이다.
특허법 제128조를 적용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제 1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특허의 보호범위(C’에 대한 을의 특허권의 효력 범위)
3) 소결

2. 주제 2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손해배상액의 산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특허란 발명을 보호, 장려하여 국가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공인의 특허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해당 기술이나 물건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허권이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며, 이 기간 동안은 독점적, 배타적으로 발명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다.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면 시장에서 해당 물건이나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제조하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으로는 침해 금지와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고소를 하는 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능한 한 많은 특허를 취득해서 이것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면서 다른 경쟁 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형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허와 같은 지식 재산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특허 침해와 관련된 두 가지의 사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특허권의 배타적인 효력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주제 1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는 특허 침해와 관련된 ‘균등론’이다. 균등론이라는 것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만으로 한정할 경우에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문언대로의 발명과 균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확대 해석하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특허청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