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공물의 법률적 특색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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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의의
공물은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그 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법적 규율이 배제되고 공적 규율이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물에 대해 어떠한 범위 내에서 공법상 특수한 법적 규율이 행해지고, 사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Ⅱ. 공물과 소유권
공물에 대하여는 공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공물에 대하여 사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공물에 대해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공물이 사소유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부정하고 공소유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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