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소개글

"국가배상청구권과 국가보상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포트 작성에 단골소재인 개념정리 위주로 짤막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국가배상청구권
(1)개념
(2)주체
(3)요건
(4)배상범위
(5)군인·군무원의 2중 배상금지
(6)공무원의 구상책임

2.국가보상청구권
(1)손실보상
1)개념
2)손해배상과의 차이
(2)보상원칙

본문내용

(1)개념:
국가배상청구권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주체:
국가배상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이다. 법인도 주체가 된다.

(3)요건
1)공무원 :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된다. 국가배상법 제 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고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직무행위: 공무원이 직무집행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일반 국민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3)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