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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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등장 배경

2. 정의

3. 성립요건

4. 국제규칙

5. 적격범위
1) 공동해손희생손해
2) 공동해손비용손해

6. 정산
1) 공동해손 정산
2) 공동해손배상액(손해액)
3) 공동해손분담가액
4) 공동해손분담금
5) 공동해손의 정산수속(선주, 화주)

본문내용

1. 등장 배경

만약 선박이 화물을 적재하고 항해하던 중 태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면,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적재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다. 이때 바다에 버려진 화물 손해는 그 화물의 주인 혼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주와 화주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성질이다. 선주의 경우는 자신의 선박에 하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물의 희생으로 무사히 항해를 마쳤기 때문에 선박가액에 비례하여 정산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초창기의 국제상거래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직접 자신의 상품을 들고 목적지에 가서 다른 상품과 교환하여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교역에서는 동일 선박에 여러 화주들이 각자 자기의 화물을 휴대하여 승선하였고, 서적에 관한 아무런 감독이나 제한 규정도 없었다. 항해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해난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폭풍으로 선박이 침몰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선장은 가장 먼저 화물을 투하하게 된다.

참고 자료

이균셩. (2004). 공동해손의 법률관계와 해상보험. , (43), 0-0.
교재 구종순, 「해상보험」,유원북스(6판),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