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직무관련성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을 소급적으로 환수하는 것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O 290. ... 소비자피해보상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서도 선수금보전의무를 인정하는 것 → 부진정소급입법 O 신뢰보호원칙 위반 X 292. ... 부당환급 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개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O 재산권 침해 O 289.
-제 4차개헌(부칙개헌) [1960년 11월 29일] 제 4차개헌은 소급입법개헌으로 이는 3.15부정선거행위자 및 반민주행위자, 부정 축재자에 대한 소급적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제 2공화국, 제 3차개헌 참조) 13) 정재황 [신헌법입문] 제 9판 박영사 -61p 제 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제 4차개헌-부칙개헌 참조) 14) 소급입법개헌 ... 그렇게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장악하며 헌법의 효력을 일시정지 시키는 등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 보건복지부 / 법제처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제53조 관련) 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처분 시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 등을 사전 설명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 조치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⑧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 처분 시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요건을 갖춘 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관습법으로서 성립되는 시기는 그 관습법이 법적 확신을 얻은 시기에 소급하여 인정된다. ... 이 때의 관습법은 입법을 통해 제정되는 과정을 통해 명확성을 갖춘 법률과 달리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규범으로 그 성립시기가 명료하지 않아, 법적규범으로 인정받기 위한 성립요건을
부동산 계약의 해제 "해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되면 소급해서 소멸시키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 임차인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제한·금지로 인한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 때문이며, 폐쇄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법원의 판단이 서지 않아야 ... 이는 해지가 미래에 대한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지의 소급효과와 구별되어야 한다. 해지권도 당사자의 계약이나 법 조항에 따라 발생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 참조).
이는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범죄행위 계속 중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하면 행위시란 ‘범죄행위종료시’를 의미한다. ... 재판시법주의 (신법주의) 재판시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하여 재판시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이 경우 재판시에는 존재하였지만 행위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판시법 즉, 신법이 행위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휘하는 소급효를 갖게 된다. 2.
소급입법금지와 구체적 정의실현의 충돌로 진정소급효/부진정소급효의 구별, 신뢰보호,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비교형량 등은 개념장치들은 법원리 규범들 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동원되는 ... 처리나 여러 나라에 걸친 통일적 법전의 편찬이라는 실천적 목적 때문에 직접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도 자국의 실정법 해석을 위한 암시를 주고, 자국에서 새로운 입법을 ... 다시 말하면 비교 법학은 ① 법제도의 발전상황과 발전법칙을 발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교법제사·인종적 법학(콜러·웨스터마크), ② 해석 또는 입법을 위하여 실정법 자체를 비교 연구하는
(단, 부칙에 제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 개정법을 따른다.) ④ 법률 불소급의 원칙 기본적으로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법의 우선순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다. ① 상위법 우선의 원칙 하위법은 상위법의 위배가 될 수 없다. ... 이 성문화된 법령은 입법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일정한 입법목적에 의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단어와 이들 단어의 연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의 경우 ‘과세요건명확주의’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심각한 위반이 되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크게 어긋난다고 볼 수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세법률주의가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입법권한을 가지는 정치권에서 매표행위를 위한 입법이나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념에 따른 행정을 지양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면 행정입법에 위임을 허용하고 있다.
효력 친생부인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부와 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출생 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친생부인 판결은 형성력을 가져 모든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다만 조항의 폐지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하였다. (2) 개정 헌재 결정에 따라 제 844조 3항과 친생부인의 소는 유지되지만 ① 모나
임의규정 → 관습법-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위험형법의 모습으로는 형사입법에 있어 형벌의 안감 감소, ③ 전자감시 의무 등 위반시 신속ㆍ강력한 형사처벌, ④ 특정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전자감시를 통한 범죄기회를 사전 차단, ⑤ ... 문제점: 소급효 문제 전자감시처분과 관련있는 법적 쟁점으로는 특히 소급효의 문제가 있다. 2008년 6월에 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결국 이 조항, 특히 형 집행 종료자에 대하여 전자감시의 소급효 규정은 가까스로 위헌결정을 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 처분에 관한 소급효 논란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해제조건설은 오늘날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태아가 사산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태아의 권리능력을 굳이 따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입법 취지상 태아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지조건설을 택할 필요가 있다. (3) 해제조건설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미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보지만, 만약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했다면 소급해서 ...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 정지조건설 정지조건설이란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아직 효력이 정지되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효과가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된다고
소급과세금지 원칙[유★] (1)개요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는 세법, 해석 소급적용 불가 (2)입법상 소급과세 금지원칙 진정소급(성립후) 불가,합의에 따른 특례제척기간 조세조약에 대한 ... (국민의 재산권보호,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확보) (2)조세법률주의 세부내용 1)과세요건 법정주의 2)과세요건 명확주의 3)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는 새로운세법이나 ... 해석, 관행을 소급하여 적용할수 없다. 4)합법성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판례변경의 소급효금지의 경우, 우리 판례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판례에도 소급효를 긍정하는 소급효 긍정설을 지지한다. 2.범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1)의의 : 실질적의미의 범죄개념은 입법자에게 ... 명시적 규정을 두어 제한하는 헌법 유보에 의한 제한과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이 있다. 8)기본권의 침해와 규제 :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부 ... 행정관습법의 종류에는 행정선례법과 민중관습법 등이 있다. ②판례법 판결 속에 내포되어 있는 논리적 합리성이 법규범과 같이 행정사건의 해결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조리법 자기가 입법자였더라면
금지 (1)입법소급 금지 (2) 해석 소급 금지 - 부진정소급과세 : 과세기간 중 세법 개정OR해석 변경 시 개정된 세법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허용된다고 통설) - 소급적용이 ... 납세자에게 유리할 시 소급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 소급과세 추징액 경미 시 소급과세는 국기법상 허용 X - 새 입법 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 판단 기준시점은 납세의무의 성립시점 ... 국기법 법법엄소명/감간 조세법률OR평등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 합법성원칙, 엄격해석, 소급과세 금지, 과세요건 감면제도, 간이과세 우교전공 송달 방법 우편송달/ 교부송달 /전자송달 /
사후법 제정금지의 원칙 : 행위 시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사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 민중의 의식, 즉 법의식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법률불소급의 원칙 ? ... 법이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입법자의 자의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너무 높은 이상만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
정의의 여한 방안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재산권 제한 금지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13조에는 행위시법 주의, 일사부재리 원칙, 각종 소급입법 금지원칙, 연좌제 금지 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 진정 소급효와 부진정 소급효 진정 소급효: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 소급적용 금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허용되지 않음) 부진정 소급효: 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