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원리가 구성요소로서 실현되어야 한다. 현대국가에서 행정국가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이러한 법률의 유보는 국민들에게 행정작용을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 광범위한 행정 필요성을 앞세운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 법률의 심사를 행정부와 입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청년배당은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지급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로 ... 특히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입법권을 바탕으로 제정한 지방단위기준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조례의 의미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입법권을 바탕으로 제정한 사회복지 기준이다. 헌법 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법규의 종류 (1) 조례 조례는 지방의회의 입법을 통해 제정된 자치법규이다. ... 단, 예외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 네 번째, 인적 효력이 발생한다. ...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법률들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오히려 우선하여 적용하게 된다. ③ 1995년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제정된 사회보장 관련 법률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을 소급하여 ...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영역 규율 법률을 통해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기에 개인의 사회적 위험 보호를 1차적인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 영역을 창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 따라서 당시의 사회복지법률의 입법은 국민이나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집권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현재 계약 중인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이다. ... 헌법은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앞으로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는지 궁금하다. ...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한제는 명백한 입법 실수로 봐야 한다. 전세 수급 상황 악화로 이중 가격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인정되는 만큼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서도 소급입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한일협정 당시 위안부에 대한 사실은 은폐되어 있었고, 개인에 대한 배상은 없었으며 위안부 문제는 노예문제이고 영토관계와 무관하며,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서는 뉘른베르크 재판 등에서 소급입법이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일의적이고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는 입법기술상 원칙이다. ... 소급과세금지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미 완결된 사실에는 새로 제정된 법령을 적용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조세법률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며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태아가 사산되었을 때 그의 부모가 받게 되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의 경제적인 피해를 고려하자야 할 입법상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상속권은 태아가 가지는 대표적인 권리 개시된 시기로 소급해서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태아는 상속뿐 아니라 대습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 ... 다만, 태아가 가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때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을 시점으로 소급해서 권리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위헌이 될 것으로 결정된다면 형벌조항이 소급되어 효력이 없어지며 결정된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진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의원입법’으로 이뤄지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현재의 입법과정의 형식화, 비전문적인 의원, 취약한 입법보조조직으로 입법권이 약해지고 있기도 하다. ... 한국의 입법 활동이 이뤄지는 입법지원기구를 보자면 국회사무처에 소속된 국회법제실이 있고,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위원회마다 소손된 입법심의관과 입법전문위원이 있다.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입법이든, 과세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이든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2) 법률해석의 단계에서의 한계 : 엄격해석원칙의 제약을 받는다. ... 견해이다. ⑵ 취지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실질에 따른 확주의 : 조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법률에 따른 소급과세의 ...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사후에 행위시점으로 소급하여
내용이 포함 4)예외법은 원칙법과 달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일정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원칙법임 3.우리나라의 법 원칙이 아닌 것은 1)구법 우선의 원칙 2)법률 불소급의 ... 분류되는 법 해석방법론은 무엇인가 1)물론해석 2)유추해석 3)학리해석 유권해석 -물론해석이라는 것은 법문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때,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법정신 ... 바이마르 헌법의 경우에는 1919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제창된 헌법의 유형을 말함 15.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추상적 권리설 설명이 틀린 것은 1)현재 다수설 2)국민은 국가에 대한 입법
하지만 이러한 세간의 표현들이나 생각들과 달리 입법적인 측면에서 조세는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정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리를 취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소급과세금지, 과세요건 명확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 조세법률주의 세부 내용으로 소급과세금지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다음에는 그 이후에 새롭게 개정된 세법이나 해석 또는 관행을 다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행정, 사법권을 각기 분담하여 행사하게 하는 것 (4)입법, 행정, 사법권에서의 법치주의 1)입법권 :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한다. 2)행정권 : 법률우위, 법률유보 ... 해제의 효과로는 네가지가 있다. (1).계약의 소급적실효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에 의한 모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따라서 미이행채무는 소멸하고 기이행채무의 경우 이행된 급부가 ... 효과, 법적 성격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며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조례의 효력은 시간적이나 지역적 혹은 인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데 시간적 제한이라는 것은 조례의 원칙적으로 공포 날짜 이전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 지역 주민의 욕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인 것이다. 2. ... 그러나 이러한 소급적 무효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제109조 제2항). 4. ...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된다(제141조 본문).
사항이고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기준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인데 대하여 사회적기본권은 주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이다. (3) 법률불소급 ... 헌법소원은 사회복지 하지 않는 경우, 혹은 입법부가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위헌적 입법을 한 경우에 제기한다. ... 현행법 상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은 관련 사회복지의 구체적 입법에 의해 행사되는데 구체적 입법의 주요 내용에는 수급요건, 수급기준, 수급권자, 재원조달, 급여의 종류, 전달체계, 수급권의
한편, 민법 제1042조가 상속포기에 소급효를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이러한 역사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관습을 적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민법의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여러 상속인 중 한 명이며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위의 기간(3개월 내)에 포기의 선고를 해야 한다. 3) 민법 제1042조, 제1043조: 상속 포기의 효과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