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는 일반성원칙, 입법절차준수원칙, 법률우위원칙,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명확성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자기책임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한다. ... 피해의 최소성 ⓸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는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거 조세를 경감시키는 소급은 인정되며 ...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무는 국회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 2 )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조세법률주의는 세부적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 ... 또한 조세법률주의를 지킨다 하더라도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다. 두 번째로, 조세법률주의는 기술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 [재미있는 선거와 정치 이야기] 헌법재판소 만화 ·위헌법률심판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요소이기도한 위헌법률심판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나아가 위 법률의 입법목적은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됩니다.
그러나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의 적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의 행위 당시에 처벌법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입법을 ... 즉 형법은 법시행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제정하는 것은 물론, 법관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심결과 결정의 모순, 저촉을 피하기 위함 - 정정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특허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법적 ... 인정되므로, 심결취소소송을 구할 실익이 없어져서 소 각하된다. 3) 정정심판 계속 중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어 소급하여 특허발명 전체 청구항이 ... 소멸된 경우에 정정을 구하는 정정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므로, 그 정정심판을 구할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 또한, 특허발명이 소급적으로 무효된 이상 정정심결 취소를 구할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리∙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원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근대식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내용도 정의로워야)∙국가의 형벌권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 금지의 원칙: 행위 이후 제정한 법률로 소급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행위 당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 허용3)명확성의 원칙: 범죄 종류(여부)와 부과되는 ...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불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성문법: 일정한 법 제정 절차O vs 불문법 : 일정한 법 제정 절차X ex)관습법, 판례법∙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 허용2)소급효
이와 관련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위헌 등을 받은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조세법의 입법과정, 그리고 집행과정에서의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의 경우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마지막으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으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래행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 일반규정도 되는지 아니면 개별규정이어야 하는지의 입법형식의 ... 이는 소급하여 적용 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것이다. 소급과세에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구분 개념 허용 여부 진정소급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소득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개정된 세법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 허용하지 않음 부진정소급 과세기간에 즉 납세의무
임의규정 → 관습법-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화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하에 허용이 됩니다. 2) 부진정소급효입법 변경대상이 아직 완전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그 보호가 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 그러나 부진정소급효의 기본권제헌입법도 평등원칙을 위반해선 아니 되고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5)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1) ... 따라서 법률이 위임을 해주고 있지 않은 사항을 행정입법이 정하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2) 위임받는 행정입법의 형식 헌재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법률의 실질적인 위헌성을 인정 하면서도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다. * 입법촉구결정 : 입법자에게 법률의 개정 또는 보완 등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 * 한정합헌결정 : ...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 법 제47조2항). (3) 법규명령 (가) 의의 ?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서 형법과 헌법의 관계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개념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헌법이 형법을 구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이 원칙은 법관에 의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로 하여금 적정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결론 죄형법정주의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법부를 직접 억제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 근대 죄형법정주의의 개념에 정당한 ‘법률’ 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입법부를 견제하는
헌법불합치 판결 헌법재판소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3개월 내에 한정승인 혹은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헌이라는 ... 총칙에 의한 취소이므로 소급효를 가지며 원래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취소신고 수리일부터 기산하여 3월내에 승인포기가 가능하다. ... 상속개시로 인해 피상속신의 재산상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효과를 거부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를 개시시점에 소급하여
임의규정 → 관습법-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부진정소급입법 - 원칙: 개정된 행정입법을 적용 - 단, 개정 전 행정입법에 대한 신뢰보호가치가 더 크다면 신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진정소급입법 -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 ①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② 신뢰보호보다 우선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다면 허용 - 판례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친일재산의 ... 법률유보의 원칙(적극적): 법적 근거,- 행정입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그 행정입법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위법하므로 행정쟁송을 통해 취소/무효가 된다. -
또한 판례는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 및 유사한 사건 등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법이 장래효를 인정하는 까닭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인데, 그보다 정의의 실현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소급효를 인정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내릴 ... 헌법 재판은 입법, 행정, 사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행해졌는지를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절차이다.
재직 중에 직무관련성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을 소급적으로 환수하는 것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O 290. ... 소비자피해보상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서도 선수금보전의무를 인정하는 것 → 부진정소급입법 O 신뢰보호원칙 위반 X 292. ... 부당환급 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개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O 재산권 침해 O 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