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행정법의 법원

목차

Ⅰ. 의의
Ⅱ. 특징
Ⅲ. 성문법원
Ⅳ. 불문법원
Ⅴ. 법원의 단계구조
Ⅵ. 행정법의 효력
Ⅶ.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본문내용

Ⅰ. 의의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Ⅱ. 특징
❶행정법은 성문법임을 원칙으로 하며, 불문법이 적용되는 경우 법의 일반원칙이 중요한 법령이 된다.
❷행정법은 무수한 법령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일반적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 관한 일반법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법령도 있다.

Ⅲ. 성문법원
먼저 ❶헌법이 있다. 헌법조항은 행정법의 법원이며 국내법질서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는 법원이다. 그리하여 행정법은 구체화된 헌법이라고도 하나, 어느 정도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 ❷헌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 법규이다. 국제법규가 직접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법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❸형식적 의미의 법률개념인 법률이다. 법률은 행정법의 기본적 법원이 된다. ❹명령이다.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❺자치법규이다. 지방자치에 의한 법규범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