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전제주의시대에 부당한 체포·감금, 소급입법으로의 처벌, 잔악한 고문 등 국가형벌권의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었다. ...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조세법은 법조문의 단어와 문장의 의미에 따라 입법권자가 정해 놓은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조세법의 엄격해석이라 한다. 4. ... 조세 법률주의에서 새로운 세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소급금지의
행정은 입법이나 사법에 비해 행정기관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것 이상의 많은 재량이 부여된다. ... 과세 행정청에게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급해 과세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행정청의 법령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져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그러한 해석이나 관행이 반복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소급해서
이를 위해서는 법률이 명확성을 가져야 하고, 소급입법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 역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경우, 법치주의 원리를 준수한다면 의회를 통해 입법이 이루어지고, 입법된 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국가의 ,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 반면 객관적 가치질서는 입법이나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의 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세부 내용 조세법률주의는 그 세부 내용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합법성의 원칙을 포함한다. ...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모든 사항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입법할 수 없는 특성상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히 시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 그러므로 현행 입법체계는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며 조세평등주의와도 조화를 위해 경제 현실에 적합한 공정 과세를 할 수 있고 탈법적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 입법에 있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 □ □문 02. ...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④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제 1편 행정법 통론 1장 행정 1) 행정의 의의 -형식적 의미의 행정 : 헌법상 권한 분배를 기준으로 -실질적 의미의 행정 : 행정을 성질에 따라 입법·사법과 구별→견해대립(but ... 특정 법류가 그 법규의 효력발생일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 -진정소급 : 완성된 관계에 법률 적용 -부진정소급 : 진행중인 관계에 법률 적용 적용의 문제 : 진정소급x 예외 ... 사례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부진정소급o, 공익
아울러 한시법과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아닌 행위에 대한 사회 윤리적 평가가 변경되지 않고 일시적 사정으로 인한 변경에 ... 이 견해는 신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이므로 죄형법주의 특히 형벌불소급의 원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고 하면서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규범본질론에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 要, 헌법 제37조 제2항 내용: ① 적합성(목적달성에 적합하여야) ② 필요성(최소침해 수단 선택) ③ 상당성(공익 사익 비교형량) 소급입법금지취소의 ... 개정 필요성 있는지 여부가 문제 ① 입법과오설(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 침해 포함시켜야) ② 입법비과오설(부당은 본안판단사항) ③ 입법미비설 가구제 (집행정지/ 임시처분) 집행정지( ... =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공무수탁사인을 공무원으로 보는 입법 이후 판례 변경 가능성 O) 요건 : 부/대/보/공 (행정대집행법 §2) ① 공법상의 의무불이행 ② 대체적 작위의무 ③
근로자의 퇴직금 성격을 갖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리와 그 지급시기 등의 조건에 대한 권리는 어떤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2) 기연한 논리적 결과로, 위 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 왜냐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결정에 따라 구법 조항들 중 무효로 될 부분의 구체적인 범위의 획정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맡겨 두는 결과, 입법자가 당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추어 해당 ... 해당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은, 허위조작정보의 게재와 유포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입법주의 입법주의에는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등이 있다. (2) 도달주의의 원칙 민법 제111조 제1항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 그 결과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유무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르게 된다. 2) 취소의 효과 취소가 있을 시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단, 실행에 놓여진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사기나 강박의 경우에도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된다. 즉 취소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인정된다.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형벌불소급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의 원칙 5. ... 의의 행정입법 :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or 그에 의해 제정된 규범으로서의 명령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전문적 .기술적 입법사항 ...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 절차 x 취소의 효과 :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사실을 제거하지 않으면 취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소급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② 과세요건 명확주의 : 조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법률에 따른 소급과세의 ...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1)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이란 국가가 과세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섯째, 신뢰보호원칙은 소급효가 없으나, 자기구속원칙은 소급효가 있다. 여섯째, 신뢰보호원칙은 일반적 효력만 가지지만, 자기구속원칙은 특별법상의 규정에도 적용된다. ... 그런데 두 원칙 모두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서의 적용 여부나 범위 등은 개별법의 해석·적용 및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 내에서 결정된다.
태아의 이익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 일반적 보호주의= 모든 법률관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주의 개별적 보호주의=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1) 정지조건설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그의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 해제조건설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 경우에 태아는 그 개별적 사항의 범위안에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며, 다만 사망인 때에는 그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과거의 문제의 사건시에 소급하여
기준으로서 목 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합목적성”과 법에 의해서 질서가 안정, 개개의 법규가 안정, 법에 의한 사회질서 확립의 “법적 안전성(법적 안전성을 위한 원 칙,법률 불소급의 ... 의해 구체화될 때 비로써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 둘째 추상적 법적권리설은 생존권적 기본권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이상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법적권리이며, 국가는 입법 등을 ...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규정설은 헌법상 생존권은 그차제로서 구체적,현실적 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내지 정치적 강령을 선언 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입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