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국기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3.12.06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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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PA-국기법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총칙
Ⅱ.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실신근조 / 해소기세)
Ⅲ. 납세의무
본문내용
● 조세의 분류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상 세법의 범위 아님 )
- 과세권자 국세 : 국가가 과세권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종부세 관세는 미포함)
지방세: 지자체가 과세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법법엄소명)
- 과세요건법정주의 (법률규정 필요)/합법성원칙(임의 x)/ 엄격해석/ 소급과세 금지 (특례 존재)/ 과세요건 명확주의
2 조세평등주의(감간) - 반하는 제도 : 감면, 간이과세
- 수직적 : 상이 담세력-> 다른 금액 조세 - 수평적 : 동일 담세력 -> 같은 금액 조세
● 용어 정의 - 원천징수 : 세법 따라 원징의무자가 국세(가산세 제외) 징수
- 강제징수비 : 재산 압류보관운반 매각 관련 비용(매각대행 수수료 포함)
- 공과금: 강제징수비 제외 - 납세의무자 :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 있는자 제외
- 납세자(연대납세의무자, 2차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 : 원징자는 납세의무자 X 납세자 O
● 타법과 관계 - 세법 > 국기법 - 관세법 > 국기법 - 불복절차시 납세자는 국기법 불복절차&감사원불복절차 중 선택
참고 자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