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답안지] 친생자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답안지

소개글

"[가족법 답안지] 친생자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답안지 (시험용 답안지 기준 최대 2장 분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친생자 추정
Ⅱ. 친생부인의 소

본문내용

Ⅰ. 친생자 추정

부자관계는 포태와 분만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자관계 존부문제 해결을 위해 민법 제 844조에 근거하여 혼인중의 자를 친생자로 추정한다.

1. 민법 제844조
(1) 부와 모는 혼인관계에 있어야 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 후 출생한 자는 혼중임신으로 추정한다.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이혼신고일, 이혼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중임 신으로 추정한다.

2. 효력

민법 제844조는 반증에 의한 복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간주에 가까운 효력을 가진다. 추정의 번복을 위해서는 제846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하며, 존부확인의 소나 인지청구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